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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파는거까지야 뭐라할꺼 없지만 머
나름 이쪽 대표 사이트에서 이러는게 좀 웃기지 않나요?
다 돈때문인건가...
업체의 상표을 이용한 이득행위가 불법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법상 도용은
제가 만든 제품에 타 회사의 로고와 같거나 유사하게 표시 할 경우에 해당하며,
출력업체에서 동일 한 상표를 프린팅 하여 판매 하는 경우
그 자체는 타인 소유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출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저작권에 해당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로고의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급하고 출력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정당함
위의 법적 근거는 해당 로고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도래치 않음으로 이유 없음
로고 사용시 라이센스에 관한 조항과 해당 업체에 대한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명 되기 전까지
혹은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법상 도용은
제가 만든 제품에 타 회사의 로고와 같거나 유사하게 표시 할 경우에 해당하며,
출력업체에서 동일 한 상표를 프린팅 하여 판매 하는 경우
그 자체는 타인 소유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출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저작권에 해당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로고의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급하고 출력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정당함
위의 법적 근거는 해당 로고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도래치 않음으로 이유 없음
로고 사용시 라이센스에 관한 조항과 해당 업체에 대한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명 되기 전까지
혹은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헝글 운영해서 집사고 차살정도 될만큼 남을거 같지도 않는데 웃기다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