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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단 침입의 범위

조회 수 371 추천 수 0 2013.11.17 14:19:29

다세대 인데  계단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단침입이 해당되나요?

 

 

엮인글 :

2프로~~^^*

2013.11.17 17:07:22
*.112.37.103

계단은 공용부위라서 해당이 없는걸로 압니다.

취객노상방뇨방지책

2013.11.17 17:16:21
*.201.90.251

역시 그런 꼴 안 보려면 거금(1억쯤?) 들여서 아파트처럼 자동현관문을 달아야될 듯 싶네요.


아파트도 그런거 막으려고 단거니깐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도 없는 마당에 양아치들 놀이터가 되겠죠. 노숙자들 쉼터가 되겠고.... 개방이 되있으면 아무래도 옥상에 올라가서 자거나 대마초 피우고, 추우면 지하실 내려가서 노숙하고 그러는게 인지상정이라는..


심지어는 아파트단지 전체를 밀봉한 곳도 있잖아요.


덕분에 인근 거주자들은 저 멀리 빙 돌아서 가야되기에 많은 불편들을 호소하죠.


뭐 도덕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범죄예방엔 효과가 좋은게 사실이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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