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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사회, 국민을 지키는 "안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량이 "경제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무차별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식량위기가 닥치면 "난 그냥 미국으로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식량산업은 경쟁력이 거의 0%에 가까운 산업입니다.
경쟁력으로만 따진다면 당연히 포기해야 할 산업이겠죠.
하지만, 식량산업은 단순히 "경쟁력"으로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식량산업 자체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 할 겁니다.
"FTA를 하면 관세가 떨어지고 수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싸게 좋은 식량을 공급 할 수 있으니 이득이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하나만 알고 둘은 전혀 모르는 "무식의 극치"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식량수급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라면 생각해 볼만 할 겁니다.
그러나, 2013년만 봐도 이 판단은 100% 인식의 오류 입니다.
국제식량수급시장은 어떤 경우도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몇몇 초대형 식량기업의 손에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에 대기근이 들어도 꿈적하지 않습니다.
목숨보다는 돈이니까요..
식량이 과잉공급되어도 아프리카에는 대 기근이 휩쓸고 갑니다.
기후에 문제가 생겨 식량 공급이 줄어들면 아프리카에는 훨씬 심한 대 기근이 발생합니다.
공급이 많던 적던 아프리카는 대기근입니다.
식량은 이미 "살인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죠..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식량으로 쓰일 대규모의 쌀을 수입합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나 기상이변 때문에 미국내 쌀 작황이 급격히 하락해 가격이 대폭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 까요? 우리가 100%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7-80%정도 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쌀을 생산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쌀 농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수입선을 바꿔도 되고, 내부적으로도 저장미를 사용한다거나 어떻게든 생산을 늘려볼 수 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쌀 자급율이 10-20%가 채 안된다거나 혹은 전혀 안된다고 한다면,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쌀을 사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앞서 처럼 저렴한 대로 수입선을 바꾸면 된다구요? 네 말은 쉽죠.. 대한민국의 주식이 "쌀"이고 그 주식이 거의 전면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쪽에서 과연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줄 까요? 문제가 생긴 수입선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 가격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기법이 아니던가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팔아서 벌은 200원에 100원을 더 붙여서 쌀을 사와야 하는 비극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겁니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 식량자급을 높힐 생각은 전혀 않고, 경쟁이 되지 않으니 내친다?
이건 자살행위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식량자급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식량을 사오기 위해 자동차, 전자제품을 판 돈에 더 큰 돈을 붙이는 지출을 해야만 할 겁니다.
칼을 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식량공급처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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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가누지 못해 실려가는 여성의 모습을 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시사저널 유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