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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보더 보린입니다.
아래 의료민영화로 한참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아직 미래의 일이니 확정지을수 없다라고 많이들 다투시는거 같아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리잡은 비슷한 예가 있어 글을 씁니다.
헝글에도 학부모분들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내시죠??
유치원이 병원 민영화와 가장 비슷한 실례 입니다.
국립 유치원 = 현재 심평원의 영향 아래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병원
사립 유치원 = 영리병원
국립 유치원 종일반 기준 월 7만 ~ 10만 (학부모 부담분)
사립 유치원 종일반 기준 월 30 ~ 50만 (학부모 부담분)
단 황제유치원( 월 100만 이상) 은 제외한 보편적인 일반 사립유치원 기준금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현 시점에서
도심지 국립 유치원의 경쟁률을 기본 몇십대 1 수준입니다.
애하나 보내려면 몇년을 대기타야 할 정도죠.
사립 유치원은 바로 보낼수 있지만 국립 유치원 대비 5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아이 교육은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자가교육도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교육을 하지 않아도.. 목숨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 피터지게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병원은?
대다수의 환자들은 의료 민영화가 실시되면 현재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일반병원 이라고 칭하겠습니다)에 다니려고 할겁니다.
고작 감기, 타박상, 복통 정도에 몇배의 비용을 더 내고 영리병원을 찾을 사람은
많지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당장 생사가 걸린 경우라면?
보드타다 사고가 나서 개방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발성 출혈이 발생했다면?
심장마비나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면?
그때 가서 일반병원 응급실이 근처에 있고..
수술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기없이 바로 수술을 받을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선택을 하겠죠.
순서를 기다리느냐.
의료진과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영리법인을 가느냐...
단 일반 수술비의 몇배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돈 없으면?
기다려야죠. 일반병원에서 제 순서가 올때까지.
제 생명이 그때까지 버틸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 입학순서 기다리는 것처럼.....
Dand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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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땐 정말 보면 답답하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왜 자회사 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해법이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병원은 '비영리 법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기관인데
여기서 영리를 따지고 있으니....
자회사의 사업 영역도
숙박업, 해외 유치, 온천, 여행 체육시설 등등
의료와 연관만 되면 가능하게끔 바뀌는데
이것과 그들이 주장하는
의료 서비스 질이 왜 관련이 깊은걸까요??
그들의 핑크빛 주장은 비판없이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안은 왜 살펴보지 않는걸까요?
내년(2014년) 부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쓴 글처럼 완벽한 민영화는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통채로 임대 가능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하고 숙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는
돌려 말하면 자본을 투자해서 타 의료법인과 차별을 두어 광고 및 숙박이 가능해지며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이윤을 내기 위해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게 사실상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장담드릴수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는......
표면적으로 보면요.
근데 대자본을 너무 우숩게 보시는 거에요.
대자본이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도덕, 공익 이런 것과 상관 없는 애들이에요.
기업들이 이미지 광고로 한껏 치장은 하지만 실체는 그져 돈돈돈돈돈 이겁니다.
콜마진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느끼시려나요...
예를 들면 미국의 총기협회...
총기사고가 빈발하자 그들이 하는 방지책이 뭔지 아십니까?
다 총을 구입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나자 애들에게 방탄가방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대자본의 실체입니다.
한번 열리는 것이 어렵지, 대자본에게 한번 열어주면 약자들이 사정없이 잡아 먹히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제대로 된 설명이라 속시원합니다^^
경기대 한병철 교수
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 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 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법해 드리겠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 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거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 잡수시고...
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쳐 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이제 알았으면, 철도노조에 가서 격려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라
퍼왔습니다.~~!
양측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주장들이 나름 수긍이 되고 맞는말 같아요~ 물론 각측의 주장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따라갔을 경우에 그렇다는거고요
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결과는 생각하는 의도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꺼라는걸 많은 과거가 비춰주기 때문이죠
어떤식으로 진행되든 변수가 발생하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스크린쿼터 축소에 한국 영화 망할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영화인들은 강력히 시위를 했죠 저 또한 상식적으로 그래 그나마 지켜주던건데 꽤나 피해가 크겠구나 했죠
그치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로 한국영화는 더욱 발전해 지금은 역대 최대의 점유율을 갱신하고 소위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시대를 열고 있죠
대기업 제과점이 독점해서 동네빵집이 망했다고 하지만 정작 빵 잘만드는 동네 빵집은 대기업 제과점을 이기고 또 국가에선 대기업 제과점이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마구잡이로 못 들어오게 거리 제한으로 법으로 막아버렸죠
힘 없다고 생각한 자들의 각성과 돌발 상황시 정부 개입에 대한 예입니다
글쓴이님께서 유치원에 대한 내용에서 목숨과 연관되지 않아서 괜찮지만 병원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목숨과 연관이 없어서 국가가 내버려두고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로 죽어 나가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 5천도 안되는 나라의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안과 다른 얘기일수 있지만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모든일에는 변수가 발생하고(변종바이러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것이고(치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승리는 값진 보물이 될것입니다(면역력)
모든 사안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장이 다 맞을수도 없는거고요 또 맞다고 해도 맞는대로 흘러가기도 힘들고요 어떻게 되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어짜피 막을수 없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지켜보고 이끌자는 생각이였습니다 이상~
더이상 의료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계획.
더불어 이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료민영화 라던가 의료보험민영화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A가 위암에 걸리고, 국회의원 B씨가 감기에 걸린다면, 대학병원 교수님께서는 국회의원 B씨에게 달려갈겁니다.
시민A씨보다는 국회의원 B씨의 목숨이 더 무거우니까요.
민영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목숨에 무게가 생길겁니다. 누구 목숨이 더 무거우냐에 따라서 진료 순위도 바뀔거구요.
시민A씨가 진료를 위해 1달전부터 예약해서 진료실에 들어가려는 찰라에 국회의원 B씨가 아침에 식탁 모서리에 발을 찧엿다며 치료를 요구하고 들어온다면, 당연히 국회의원B님이 먼저 진료를 받게되겟죠.
민영화가 되면 이렇게될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겁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말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겟지만...
여러분들이 납품업체 사장이라면, 이번 한번만 거래하고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랑, 빵빵한 자본으로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두면 좋을 사람중에 누구에게 먼저 납품을 할까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정말 민영화 되면서 성공사례는 없는걸까요.?
왜 이리 불안하게 만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