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막을 제도적 장치라.. 어떤 제도적 장치라도 법만 바꿔버리면 다 바꿔버릴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죠. 그걸 반대세력에서 추진하니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너희 지금 의료 보험까지 민영화 하려는거지?" 결과적으로 우려하는 사태? 언론에서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거죠. 지금 추진하는 정책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것 자체는 의료보험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걸 불신하는 세력과 불신하게 만든 세력의 문제이겠지요.
도를 넘은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