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중고차량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지난 1988년 이후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 거래량을 추월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중고차는 338만여대 시장 규모만 30조원에 육박한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불법적이고 다양한 상술을 악용한 불량업자들이 출현했고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며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해에는 허위매물을 내놓거나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까지 이어지는 3진아웃 제도를 강화해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중고차 업체보다는 허위매물과 이력이 조작된 차량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일까지 각 지자체가 중고차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과 거짓이력의 매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중고차 거래사 ‘현대카즈’에서 판매중인 차량이다. 차량 정보에 ‘완전 무사고’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동일 차종의 거래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매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한 누리꾼의 제보로 이 차량은 반파에 가까운 사고 이력을 갖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차량번호는 바뀌지 않아 매매 사이트에 그대로 등재돼 있었다. '믿을 수 있는 현대카즈에서 검색하라'는 홍보멘트와는 달리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 매매 전 찍은 위 동일차량의 사고당시 모습

문제는 심각했다. 지난해 9월부터 현대카즈를 포함 동일 차량을 판매중인 10곳의 인터넷 중고차 업체 중 소비자에게 사고이력을 정직하게 공개하는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했다.

오히려 일부 업체는 허위로 작성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원카즈’는 동일차량 물건에 지난 해 9월 작성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반파에 가까운 파손을 받은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는 교환/판금‧용접 사실 확인이 되어있지 않아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여모(33)씨는 “정부가 단속할 의지는 있는거냐”라며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서 결과를 보여줬으면 이런식으로 대놓고 사기칠 수는 없을텐데”라며 무성의한 단속을 비난했다.

또한 한 업자는 자신이 ‘전 건설교통부 성능검사원’이라며 사고유무를 속이고 판매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일 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면서 전 건설교통부 성능 검사원이라고 주장하는 딜러

이에 대해 중고차 거래 딜러인 한모(30)씨는 “영업하기 위해 흔히 하는 거짓말 중 하나”라며 “소비자가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대충 꾸며내거나 일부 정비사들이 가담해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 업계에서 이런 일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양심 없는 중고차매매 상사나 업자들이 누군지 서로 다 알고 있다”고 업계의 현실을 인정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2일까지 중고차 거래 실태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단속을 실시해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내 최대규모의 중고차매매단지 ‘엠파크’를 관리하는 인천 서구청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구청에는 하루에 수백대가 거래되는 엠파크를 단속하는 직원도 단 한명에 불과하고 같은 규모의 매매단지가 11월에 착공될 예정이라 관계 당국의 개선책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럽다.

한 업계관계자는 "관리할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현상 유지도 어려워서 선량한 소비자와 정당하게 판매하는 딜러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