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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네요...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은 신은미하고 황선이라는 두 여인이 아닌가 ????
이제 야당은 정의당만 남았군요....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다.
그러하기에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성명]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미국어디 한개주만도 못한 땅떵어리 안에서 서로 다독여주면서 힘을 합쳐도 살기 힘든 판에 맨날 이모냥 이꼴이니..
가면 갈수록 가관이구나 나라꼴이..
진짜 꼬딱지 만한 나라에 의원도 너무 많거니와 정당정치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정당정치 없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견을 예기 한건데 시비는 걸지 마세여 정당정치 않하면 왕정 독재 밖에 없나여 ?
참 말 하시는게 독선 적이신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인혁당, 부림사건도 있죠.
심지어 그 부림사건의 재판관은 현 교육부장관이고요. ㅋ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아 그냥 허구를 예로 든겁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