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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교통법규를 굉장히 잘 지키는 편입니다.


신호는 반드시 지키고, 규정속도도 지키는 편이죠.. 한국에서는 평생 120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국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하구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정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금을 내 본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딱 두 번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한번은 프랑스에서, 한번은 독일에서 냈네요.



차가 한 대도 없는 국도 삼거리에서, 합류지점에서 "거의" 섰다가 우회전을 했는데, 가로수 밑에 숨어있던 경찰한테 딱 걸렸던 때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길가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길래 괜찮지 싶어 세웠다가 딱지붙은 딱 두번인데요.



저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했다가 걸렸을때 정말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습니다.


"거의" 섰지 않냐고.. 나 원래 엄청 잘 지킨다고.. 한번만 봐달라고요.


근데 저 때 프랑스인 경찰이 했던 말이 벌금이라는 제도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no money, no change"



결국 사람이란게 그런 동물이란 소리죠. 저 때 제가 냈던 벌금이 190유롭니다. 피눈물 났죠.


그 이후로는 저는 한국에서도 정지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정차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교통관련 범칙금은 너무 물렁합니다.


소득수준에 비춰봤을때도 너무 가벼워요.



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푼돈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 맞춰 벌금을 부과하는데, 월 수입의 약 1/5가량이 속도위반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이 300만원이면 속도위반 범칙금이 50만원, 소득이 5억이면 1억이 부과되죠.



이정도는 되어야 앗 뜨거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로터리 지나는데 진짜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아직 로터리 같은거 쓸 레벨이 안되더라구요. 


결국 그 나라 질서의식은 민족성 같은 모호한 게 아니라 벌금의 세기가 결정한다는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탑승인가요?

엮인글 :

NiceSufer

2015.01.02 15:57:06
*.214.73.40

탑승은 몰라도 좋은 글이죠

 

돈많은 누구는 대전서 서울까지 카메라 찍혀가며 그냥 달리더군요

 

내봤자 몇십만원이라면서...

pepepo

2015.01.02 16:01:35
*.214.178.18

저러다가 크게 한번 데이게 해 줘야 벌금이 효용성을 가지는건데 말이죠.

파이다

2015.01.02 15:59:14
*.79.128.29

우린 소득이 없어도 잘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놈들에게는 돈을 부과할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소득비율은 좀 아닌것 같기도 하네요.

 

떳떳한 부자들이 적어서...

pepepo

2015.01.02 16:02:07
*.214.178.18

그것도 그렇네요...보유자산으로 해야할까요

반쪽보더

2015.01.02 16:00:26
*.41.22.212

벌금의 세기와 함께 공권력 강화 및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함도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운전면허 간소화를 폐지하고 좀 더 어렵게 따게 해야되는...

pepepo

2015.01.02 16:02:52
*.214.178.18

운전면허 간소화는 폐지될것 같긴 하더라마는... 간소화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너무 쉬웠죠.. 물론 저는 그 쉬운 운전면허도 한번 떨어졌었지만요 ㅋㅋㅋㅋ...

덜 잊혀진

2015.01.02 16:00:51
*.166.177.124

액수도 액수거니와, 징수나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미루면 다음에 두배 그다음 네배 그다음 차량 몰수.

pepepo

2015.01.02 16:03:28
*.214.178.18

범칙금 자체를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거 같아요.

덜 잊혀진

2015.01.02 16:08:59
*.166.177.124

위에 예로 든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Stop"의 경우지요.

 

가령 신호 위반을 사진 촬영해서 벌금은 때리는게 아니라, 놀고 있는

M16 걸어 놓고 그냥 갈긴다고 해 보죠. 장담컨데 하루에 고칩니다.

신호를 미처 못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으로 인해 억울한 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전체와

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epepo

2015.01.02 16:13:02
*.214.178.18

우리나라 교통질서가 이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마는.. 아직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제빠

2015.01.02 16:05:11
*.62.212.75

좋은방법이네요~
하긴 주변에 좀 사는분들보면 법규를 그닥 신경 안쓰긴하더라구요..
그거 뭐 얼마한다고...뭐이런식..

pepepo

2015.01.02 16:08:46
*.214.178.18

문제는 법안을 돈있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저런 법안이 통과될일은 없겠지만요.

제제빠

2015.01.02 16:13:36
*.62.212.75

그게 젤 안타깝죠..ㅎㅎ

심야너굴

2015.01.02 16:08:55
*.92.147.189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이 너무 무릅니다.


숨통을 조일 정도의 공권력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재범을 막기 위한 수준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pepepo

2015.01.02 16:14:40
*.214.178.18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큰 태클은 아니니까요.. 다만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주의를 더 기울이게 할 수 는 있을겁니다.

심야너굴

2015.01.02 16:19:30
*.92.147.189

"무서운 중학생들…여중생 6시간 끌고 다니며 폭행"


전반적으로 법이 무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epepo

2015.01.02 16:24:10
*.214.178.18

법의 적용과 처벌의 수위조절이라는건 어느 법치국가에서나 밸런스를 잡기 힘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링크해주신 것 같은   10대 범죄나 성폭력 관련 뉴스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다가도, 부당한 국가권력의 남발과 무고한 피의자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전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욱 더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늘고고고

2015.01.02 16:34:33
*.92.140.17

에효!!..

 

한숨만....

 

청소년 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특히 무거워 져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듯한...ㅜㅜ

예고없는감정

2015.01.02 18:35:21
*.62.203.121

공감합니다.너무 무릅니다..
재범을 막고 한번 흠짓하게 만들정도는 되야하거늘..
위에 덜잊혀진님 말씀처럼 제때안내면 두배 네배 해야되고요

음주운전도 상습범들은 면허취득 자체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일곱번 음주운전을 했다나 일곱번 정지됐나고 했나
암튼그런사람들이 또 따러온다는군요..

poorie™♨

2015.01.02 16:14:32
*.255.194.2

그러한 법을 만들어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의원들과 연계되어 있는 재계 인사들이 쉽게 동의해 줄리가 만무하죠...

38세금 기동대에서 세금 징수하는 것만 보더라도 재산세, 각종 벌금 및 공과금 등 체납해서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안 내는게 아니라, 자기네들에게는 푼 돈일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내고 버티는 거죠. = =;;;

안내고 버텨도 재산세 및 연체된 벌금에 대한 이자 해봐야 법정 고시 이율로 하니.......그 닥 신경을 안 쓰죵...= =;;; 

방송 나가고 얼굴 팔려야 ..압류되고 내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 =;;;;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오 잡고 참 살기 편한 곳이 우리나라 입니다.  ㅠㅠ

 

 

 

pepepo

2015.01.02 16:16:06
*.214.178.18

딱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하지만 그 상대적 세금부과를 떼 놓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은 너무 약한거 같아요. 사실 어찌보면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나 다름 없는데.. 

poorie™♨

2015.01.02 16:29:08
*.255.194.2

그러게요. 페페포님 말씀대로 정말 소득 수준에 맞춰서 교통 범칙금 요율 및 그외 세금 등의

요율을 적정하게 맞췄으면 좋겠네요. ^^; ;

페페포님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한 나라의 문화 수준 및 그 나라의 선진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질서 의식이라고나 할까요.... = =;;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한 참 멀었죠... ㅠㅠ

 

그나마 총기 자유화는 안해서 참 다행인 듯 해요.= =;;;

 

pepepo

2015.01.02 16:43:03
*.214.178.18

사실 한국이 질서의식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만해진게 얼마 안 됐으니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이야.. 그 나라들에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타고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우마차 타고 다닐때 저쪽은 벤츠 끌고 다닌거 아니겠습니까. 이정도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를 생각해봤을 때.. 의식수준 함양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질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겠고, 적용하기도 난감한 점이 많겠죠.

★뉴티맥★

2015.01.02 16:17:15
*.62.169.68

옳으신 말씀입니다..교통법이란게 꼭. 벌점과 세금을

안받고 안내기 위해서 지키는게 아닌데 말이죠~


노출광

2015.01.02 16:26:47
*.156.234.201

예전에 어느 의원님이신가?  기업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기름값 십 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구요... 그래야 거지들이 차끌고 안나온다고...

교통체증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구요....  



정말로 돈으로 법으로 모든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벌금과 법이 강해지면...가장 피해를 보는것은 바로 국민 자신이 될거에요.

당연하게도 그것 위에서 노시는분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테니까요...  그리고 국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질테죠.


노출광

2015.01.02 16:28:05
*.156.234.201

저는 바이크를 탈때에도 차와 똑같이 법규를 지킵니다... 

그것은 '강제성' 이전에...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의 불편을 유발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같은거... 

pepepo

2015.01.02 16:38:33
*.214.178.18

글쎄요.. 노출광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자율적으로" 질서와 문화 형성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의 인구 대부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중국계 화교가 대부분입니다만, 싱가포르의 질서에 대한 의식은 다른 나라 화교나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과는 많이 다르죠. 이건 정부가 규제로 얽어맸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이게 완벽히 옳다는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저 강력한 규제의 반동으로, 싱가포르 국민들이 외국(주로 말레이시아)에 나가서 깽판을 치고 다니거든요.


결국 밸런스의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관련해서는 규제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노출광

2015.01.02 16:54:39
*.156.234.201


이미 벌금의 액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세수를 메꿀 방법이 딱히 없으니...

막 단속하고 벌금의 액수도 막 올리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세금도 올라가고 있고...또 더 올라갈거에요)  



토끼삼촌

2015.01.02 16:29:09
*.61.23.146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로 가야하는데.. 그 법을 만드는 인간들(?!?)ㅣ 범죄와 친구먹고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죠...


툭하면 규제 완화라는데,,,  옆나라 중국은 그런 규제가 아예 없는데 뭔넘의 규제를 푼다고 경제가 살아난다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법을 강하게 하면 결국 재벌이나 돈있는 자의 이득이 줄어드니 현재 슬렁슬렁 넘어가는 겁니다..


법이 강하면 부자가 더 피해가 크잖아요.. .ㅠ.ㅠ

Retro아톰

2015.01.02 16:38:40
*.76.156.111

안타깝죠...법을 만드는건 국회의원들이고....국회의원들은 모두 부자들이지요..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들의 친구이고..지인들이죠....


우리친구가 아니니까요.....우리나라에 안타까운 현실이죠...

카샨V

2015.01.02 17:07:36
*.115.72.227

법이 형평성있게 적용되야 하는데 법적용에 차별이 많은 현 울나라에선 벌금이 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해요. 하지만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금을 올리는 사안에 대해선 적극 찬성

십년째낙엽중

2015.01.02 17:15:23
*.226.207.89

기승전탑승?ㅋㅋ

좋은 의견이세요. 돈때문이라도 질서가 잘 지켜지면 좋은거죠. 근데 소득에 따른 차등 범칙금 부과는 모모씨 처럼 소득 신고를 지나치게 낮춰버리는 부자들때문에 걱정이네요

K-JUN

2015.01.02 17:59:42
*.195.6.190

정말 이건 조율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것 같네요.. 페페포님 양지에서 보드만 타시는줄 알았는데 이런 쪽에서도 일가견이 잇으시네요 ㅋㅋㅋ

암산왕연산군

2015.01.02 18:04:01
*.221.247.68

벌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벌점 면제해주지 말고.. 그냥 벌점 먹이고.. 쌓이면 면허취소해버리면 됩니다.

폭풍낙엽올드보더

2015.01.02 18:23:24
*.51.109.226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르고 단속도 약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끼어들기는 거의 단속이 없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해야 하나요. 벌금이 올라가면 서민이 피해본다고 하는데 ,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전 10년 넘게 무사고 무딱지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준법정신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보는 이상한 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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