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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다 소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숨진 두살배기 성민이 기억하시나요?
http://www.isstime.co.kr/view/?nid=201501181456155377594
[이슈타임]
"울산 성민이 사망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입력 2015-01-18 15:01|최종수정 2015-01-18 15:01
1만5000명 목표 청원글 게재…하루만 1/3 참여
故 이성민군 생전 모습[사진출처=다음 아고라]
(이슈타임)서정호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두 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울산 현대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성민이 사망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17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 청원 글이 게재됐다.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 제대로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으니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17일 울산 북구 현대아파트 내 24시간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이성민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망한 성민이의 몸에는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고,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결국 원장과 원장의 남편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글쓴이는 "성민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한다"며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1년도 안 살고 풀려난 가해자들을 재주사해 법정최고형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함께 어린이 집을 다니던 성민이 형(당시 6세)은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성민이에게 유리한 증거는 채택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채택돼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설명이다.한편 이 청원글은 1만5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18일 오후 3시 현재 5424명이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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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이성민군 상습 학대 사망사건
이혼한 뒤 혼자 두 살배기 성민이를 키워온 이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채모 씨 부부는 두살배기 둘째 아들 성민이의 머리나 뺨 등을 때리며 학대했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성민이는 그해 5월 어린이집에 맡겨진지 100일 만에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 H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건 이후…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다"
사고 직후 시설 폐쇄…1천만원 넘는 횡령보조금 환수는 ‘불투명’
"또래 아이 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가정 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시선 팽배
입력 2008-07-18 오후 2:40:59
▲ 문제의 H어린이집(점선 부분)은 성민이 사고 직후 폐쇄돼 지금은 미술학원이 영업중이지만 성민이 또래 아이를 둔 주부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성민이의 죽음이 남긴 상흔은 깊다. ©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7월 11일, 울산 북구 원동에 있는 문제의 H어린이집이 있던 곳을 찾아가 봤다. 서너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은 지난해 5월 성민이가 사망한 직후 구청의 권유로 폐쇄됐고, 현재는 원래 집주인이 그 자리에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1년 전의 성민이 사고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원장이 오버라고 할 정도로 친절해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사건 초기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던 엄마들이 원장 부부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냈어요. 후에 아동학대 혐의가 짙다는 걸 알고 분노해 그 탄원서를 다시 회수해 오자고까지 했죠.”
당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주부들의 말이다.
세 살배기를 맡겼던 한 주부는 H어린이집이 근방 어린이집들에 비해 10만원가량 저렴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사고 후 가정 내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규모가 작아 아이들한테 더 잘 할 것 같았는데… 아이가 현재 네 살인데 제가 좀 불편해도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다섯 살 되면 유치원에 보낼 거예요.”
아이를 맡겼던 주부들은 하나같이 “자신도 성민이 또래의 아이가 있으면서 어쩌면 그럴 수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근처 상인들 역시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어린 생명이 그토록 참혹하게 죽었는데, 원장 부부가 자숙하기는커녕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웃고 떠들고 다녀 평판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인간이 도대체 예의가 있어야지”라며 씁쓸해했다.
성민이 아버지 이상윤씨에게 H어린이집을 소개했던 북구청 관계자는 8월쯤 시설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경주지원으로부터 받아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취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친척을 보육교사로 쓴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634만6000원, 성민이와 형의 24시간 보육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쓴 것처럼 위장해 4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 등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시설장 ㅊ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연말쯤 얘기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ㅊ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재산압류가 불가능하고, 남편 ㄴ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죽어도 지원금 반환을 못 하겠다”고 버티면 북구청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시설 폐쇄”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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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못차리면~~/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