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수원에있는 제사무실앞에 주차된 저의

차량에 자동차 관리법위반 차량 적발통보서가 놓여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순정형 사제 led 테일램프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통보서에는 위반내용과 일자 장소 내용만 나와있고

이통보소를 받고 어떻케 하라는 내용이 전혀나와있지 않았기에

어제(11월15일) 담당부서로 전화를 하여 단속이 되었는데

어떻케 하여야 하는지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형사 처벌대상이니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겠으며

 경찰서에서 연락이오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을하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두 나름대로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제차의 상태가 정말 불법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의경우에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또한 원상(순정)으로 복구하고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면 처음은 훈방조치도 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같은 위반내용일시라도 교통관리공단의

 단속의 경유15일 유예기간에 순정으로 되돌리고 검사받으면 훈방될수가있고

15일지나도 원상복구되지 않았을때 고발및과태료이고  시청,구청 단속은 바로

고발조치되더군요)

위사실을 알기전이기에 오늘 담당공무원에게 다시전화하였습니다.

원상복구하고 검사받고 검사서를 제출하면 처음은 훈방조치가 된다던데

사실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짜증을내며 그런거는 모르겠고

 일단 자기는 고발하겠으니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가서 얘기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결과나 과정이 어찌됐건간에 그런 훈방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수도 있는것 아니냐"

법에는 등화의 착색및 색상변경 또는 일정광량을 초과하는led (일명똥불)

을 단속한다고되어있으며 제차의 led는 순정led와 동일규격및 색깔이며

 "담당공무원이 제차를 자세히 보지않고 법에나와 있는 규정을 확대해석한거아니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모든 구조변경하지않은 부착물은 불법이다

 " 당신이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말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이의신청을하던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든 맘대로 하라고 막말까지 하더군요"

이때까지 저는 한번도 담당공무원에게 불손하게 얘기하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직책이 어떻케 되십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기무관이요" 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런직책은 들어본적도없기에 이해가가지 않아서 "직책이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 기무관이라고!"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반말을하십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할일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돌아버리겠더군요

올봄에 결혼하여 만삭에 아내도있고 내집하나 마련해보자고 나름열심히

 살고있는데 오늘의 일은 저와 제아내가 함께 치가떨릴정도로 화가났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사제 HID나 써치 안개등을 단것도아닌데

범법자 취급당하는것도 억울하고 요즘 다 신형차들은 LED로변경되어나오는데

단지 순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하는거던군요

말로만 들어왔던 시민과 민원인을 막대하는 공무원을 제가 직접경험하니

정말 말문이 막히고 작금의 현실이 믿어지지않더군요

불법구조변경 등(사제 네비게이션포함) led테일램프다신분들 조심하세요 정말 형사처벌까지 갈수도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지않아서 이후 상황은 잘모르지만

나중에 추후상황올리도록하죠 그리고 이시청 공무원 잡아족칠방법없나요

정말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