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배려가 참좋으시네요

하지만 신상20년기록될정도면

님이 고려한범위에 있는 술먹고한작은실수에 법이 그렇게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만.. 피의자가 억울할수 있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된 직업중 하나가 매춘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 하나 할게요.

회식 갔다가 노래방같은곳에서 술먹고 도우미분이랑 마음이 맡아서 화대를 지급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가끔 따로 몇자례 더 만남을 가졌고 그때마다 화대를 지급했구요..

근대 그 여자분이 미성년자 였습니다. 물론 남자쪽에서는 여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랐구요.(인터넷 원조가 아닌 업소에서 만났습니다.)

나중에 여자쪽이 미성년자에 무슨 조직에 연계되서 강압적인 이유도 있었던듯 말도 하고 이리저리 여튼 사건을 좀 키웠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연계되었구... 원만한 합의가 잘 안되었구 ... 합의해도 미성년자라 처벌은 불가피 합니다.

물론 매춘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밤에 꼭 형광등만 켜지는것만은 아니더군요.. 

매춘은 아닙니다 

님의 지인분경우는 사정을 들어보면 억울하다고 할수도 있겠네요

그런건 불법이라해도 개개인의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던일이라

개인적으론 안타깝고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주변도 이해를 해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 찾아봤습니다. 어떤 범죄이기에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 받는지를..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되고 10년간 취업제한이 된다."

성범죄 종류가 여러가지이기에 '무조건 절대 안돼'라는 판단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인의 말씀을 함 들어보시길..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