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채택한 외교정책이후로,

전쟁에 관한 보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비용은,

바로 우리가 내는 것이며, 또한 내가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북한이 지금 경제규모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세계 최하권임은 분명하고, 이른바 남한 즉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경제규모로 따지면 50~100배쯤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날지도 모른다.

인구수로만 따져도 북한은 2000만명쯤일것이고,

남한은 5000만명쯤이다.

오늘 뉴스 따옴표에 이명박은,

북한의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되,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이말의 핵심은,

북한의 공격에 대해 남한이 취할수 있는 옵션은 0라는 이야기다.

즉 이명박은 판돈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듯 하다.

즉 전쟁이라는 베팅상황이 벌어졌을때,

베팅금액이 경제규모로 남한이 100배에 가깝고,

거기에 걸린 목숨이 2.5배이다.

즉 남한은 북한이 베팅한 금액의 100~1000배의 돈을 걸고,

전쟁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매우 매우 멍청한 짓이다.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금액을 베팅하고,

도박을 한단 말인가?

뉴스 따옴표로 보아서 이명박도 이정도 사실은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왜 이런 전쟁 보험료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외교전략을 이명박 정부는 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건이 무사히 끝난다면,

또 보험료(즉 군비증강)를 얼마를 더 지출해야 할까?

전투기 한대 값이 1000억일까? 2000억일까? 아니면 3000억일까?

전투기 한대의 감가상각률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

또한 유지비는 얼마나 들까?

아마 감가상각률이 자동차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것이고,

유지비또한 자동차보다 비율적으로 더 나갈것이다.

한국은 전투기를 몇대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몇대나 계속 새로 구입해야 할까?

다른 군장비는 또 어떨까?

전쟁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매우 비용소모적이다.

즉 매몰비용이다.

그리고 이 막대한 보험료의 효과는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누가 전쟁 피해보상금액을 주지도 않는다.

즉 아무런 보험이 되지 않는,

말그대로 울며겨자먹기식 보험인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일년에 도대체 얼마를 쓰는 것일까?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퍼주기가 있다.

과연 퍼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 것일까?

퍼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남한이 북한에 퍼준 돈을 일년에 얼마쯤 될까?

그것의 ROE는 얼마가 될까?

북한은 전세계 최하위권의 인건비를 가진 나라이고,

중국과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왜 기업들은 엄청나게 고립된 개성공단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까?

한국의 기업들은 싼 공장을 찾아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헤매고 있다.

그런데 그곳보다도 더 싼 인건비의 나라가

바로 육지로 연결된 곳에 있다.

내가 보기에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에 올인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에 올인할것을 요구한 상태다.

(마치 구글이 구글폰을 삼성에 요구한것과 같은 상황이다.)

즉 올인하기만 하면 된다.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면 ROE가 얼마가 될까?

개성공단이 북한 GDP의 10% 혹은 20%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

혹은 30% 40%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그렇게 되면 한국에 전쟁 보험료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개성공단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로 경제규모를 끌어올리면 된다.

즉 동남아시아의 모든 생산기지 또는 중국에 가있는 모든 생산기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발전시켜버리면 된다.

개성공단을 북한 GDP의 40%가 아니라 오히려 120% 200% 500%로 만들어버리면,

이 모든 게임은 아주 해피하게 끝난다.

즉 북한은 이제 개성공단의 노예가 되며,

물류를 개방해야 하고, 무역을 해야 하며,

모든 전쟁옵션을 상실하고 남한의 생산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피한 상황이 된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인건비로 생산비 절감, 같은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

그리고 육로로 중국으로 직수출할수 있는 물류비용의 어마어마한 절감,

북한의 엄청나게 싼 땅값으로 공장부지비용 절감,

즉 개성공단 올인전략, 북한 생산기지 전략은,

한국의 GDP를 단숨에 2% 혹은 심지어 4% 정도 끌어올릴수 있는,

매우 매우 쉽고도 간단한 방법이다.

내가 보기에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투자금의 ROE는,

최소 100% 이상 아니 1000% 10000% 쯤은 되어 보인다.

즉 엄청난 대박 투자건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소모적이고 ROE가 -15% 인지 -30% 인지 아니면 - 50%인지도 모르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보험료 즉 군비증강과 유지 전략에 근거한,

북한 겁주기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이게 효과가 있는가?

뉴스 따옴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북한이 깡패모드로 도발을 할 경우,

이명박 본인 자신이 아무런 옵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앞서 언급한 판돈 규모로 보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한국은 전쟁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계산이 된다.

심지어 막대한 군사력 차이로 7:3 이나 아니면 8:2 심지어 9:1로 압도적으로 이기더라도,

판돈 베팅차이가 워낙 크기때문에 결국 한국은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아주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아무런 해답도 없는 길에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을까?

전쟁의 옵션 판돈차이가 이렇게 크고,

개성공단의 ROE는 천문학적이다라는 사실을,

과거 정주영씨나 김대중 또는 노무현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명백한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없고,

내 앞에는 나의 생사여탈권과 나의 세금을 가지고,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의 가족과 나의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벌이고 있다.

설사 북한을 깡패국가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깡패를 대상으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가진것은 아무것도 없는 깡패 한명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깡패와 칼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짓 밖에 안하고 있나?

참으로 답답한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