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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IT 강국이니 뭐니 해도...
속 들여다 보면 후진국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씨가 어느 강연에서 그런말을 했죠.
한국은 금전지상주의를 깨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구요.
뭐든 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려는 그런 나쁜 습성이 남아 있다는겁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해를 끼친 범인에게
돈 좀 받았다고 합의를 해주고 범인은 형을 깍아줍니까?
강간당한 자기 딸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준다니까 마지못해 받는척 합의 해주는 부모도 있더군요.
매값이라고 백만원 천만원씩 주고 때리는 인간도 있었죠.
돈 많으면 돈으로 자기의 범죄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어느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에 비슷한 글을 썼더니 반응은 두가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피해 받으면 어디서 보상 받나요. 합의금이라도 받아야죠"
"그러는 당신이나 강도상해 당하고서 한푼도 보상 못받길 바랍니다. 님이나 혼자 청승 떠세요"
심지어는 피해자들인 바로 우리 소시민들조차도,
이딴 소리나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어쩌면
강도/상해/사기 등을 당했을때 보상금이라도 받아야지 그럼 보상금을 못 받으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어디서 받나?
라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아...
돈으로 계산 하지 맙시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피해는 생겼습니다.
남은건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입니다.
여기서 금전적인 보상을 가해자로부터 받길 바라는것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 딸이 재벌2세에게 강간당했다면,
1조를 준다해도 합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재벌 2세에게 구타당했다면,
수천 수억원을 준다해도 합의 없습니다.
제가 재벌 2세에게 상해/사기/폭행을 당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판결과 처벌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부터 바뀌어져야 한국사회가 바뀝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금전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래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란게 너무 미약하면서 동시에 징벌 또한 사회구성원의 상식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게 문제죠.
간단하게 해결 됩니다. 소득수준, 재산수준에 비례하는 징벌적인 보상과 양형수준의 향상입니다.
금전만능주의가 생기게 된 것도 평준하향화된 징벌적 보상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는데, 10만원의 가치가 폐지수집으로 생활하는 노인과 수백억 자산가 둘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존재함으로 이 부분을 매워 주는 재산,소득대비 징벌금과 징벌수준의 합의금이면 물질만능주의가 어느정도 사그라들겠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했던가요?
죄를 지은 사람중엔 범죄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우발적 사고 또는 상황상 어쩔수 없는)도 있습니다.
형벌을 논할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합의없이 무거운 양형만으로 그 죄값을 치루게 한다면 아마도 그 죄를 없애기 위해 더 극단적인 범죄를 양산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단순 강도가 강도행각을 안 들키기위해 살인까지 하는..)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보호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물론 가해자에게 합의금받고 형을 깍아준다는 것 자체가 금전만능 배금주의를 생산하겠지요. .궁극적으로는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범죄피해자들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차선은 무엇일끼요?
범죄로 인해 가장 또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죽거나 정신적 육체적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낭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보통시람은 알 수 없습니다. .
그들의 합의를 단순히 매값 몸판돈이라고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
눈물을 머금고 남편, 자식새끼 죽어서 보상금 받는거 알면서도 죽지 못해 합의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적법한 처벌은 받는 게 마땅합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현상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가해자가 철저한 보상을 하게끔 하고
정부에서 피해자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가해자가 원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마구 알려주지요.
게다가 가해자에게 민사로 피해보상액을 받아내려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가해자가 돈과 빽이 있으면 변호사를 잘 사서 형을 많이 깎거나 거의 무죄방면 되겠죠.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아무리 처벌을 바란다고 합의 안해주고 강력하게 말해도, 판사재량에 따라 범죄자를 봐줘서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의 제대로 된 처벌도 못보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요즘 판결난 거 보면.. 이런 사태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전만능주의가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법 적용을 이따구로 해서 불리하게 만들어놓은
현 제도의 결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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