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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귀에도청장치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러시죠?
수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군요.
합법적으로 국민을 도청 또는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의외로 도감청은 YS때도 4년 동안 천여건 있었구요, DJ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그때는 불법이었죠. 법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서 불법을 행하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무장공비 침투 때도 그렇고, 여러 간첩 사건만 봐도 우리나라가 간첩들의 테러 또는 선동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보니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심가는" 인물들에 한하여 도감청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의심가는" 인물을 도감청 했더니 여러 '이적행위'가 있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취조하거나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도감청이 불법이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으로 제시 할 수도 없고, 제시 하더라도 도감청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테러방비법의 핵심은 국민 감시가 아닙니다.
감시 할 이유도 없구요.
여러분이 몇시 몇분에 친구와 커피 마시러 가는 것을 국가가 알아서 뭐할까요?
인력낭비죠..
여러분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약속을 잡는 것을 국가가 알아서 뭐할까요?
SNS에 올리기라도 할까요?
알게모르게 과거로부터 도감청은 계속되어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군요.
합법적으로 국민을 도청 또는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의외로 도감청은 YS때도 4년 동안 천여건 있었구요, DJ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그때는 불법이었죠. 법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서 불법을 행하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무장공비 침투 때도 그렇고, 여러 간첩 사건만 봐도 우리나라가 간첩들의 테러 또는 선동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보니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심가는" 인물들에 한하여 도감청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의심가는" 인물을 도감청 했더니 여러 '이적행위'가 있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취조하거나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도감청이 불법이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으로 제시 할 수도 없고, 제시 하더라도 도감청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테러방비법의 핵심은 국민 감시가 아닙니다.
감시 할 이유도 없구요.
여러분이 몇시 몇분에 친구와 커피 마시러 가는 것을 국가가 알아서 뭐할까요?
인력낭비죠..
여러분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약속을 잡는 것을 국가가 알아서 뭐할까요?
SNS에 올리기라도 할까요?
알게모르게 과거로부터 도감청은 계속되어왔습니다.
내귀에도청장치
간첩으로 의심가는 사람을 도감청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온서적과 이적행위를 발견하고 사제폭탄의 재료도 비축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도감청이 불법이라서요..
테러방지법이 없던 이전까지는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나 처벌이 가능했죠.
이 사람의 사전 테러 징후를 발견하였어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폭탄 터질때까지 기다려야죠.
하지만 이 테러방지법이 도입되면 테러징후를 발견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취조도 가능하구요.
그렇게 사전에 테러를 방지하는 법으로써 기능을 하게 되는거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불온서적과 이적행위를 발견하고 사제폭탄의 재료도 비축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도감청이 불법이라서요..
테러방지법이 없던 이전까지는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나 처벌이 가능했죠.
이 사람의 사전 테러 징후를 발견하였어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폭탄 터질때까지 기다려야죠.
하지만 이 테러방지법이 도입되면 테러징후를 발견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취조도 가능하구요.
그렇게 사전에 테러를 방지하는 법으로써 기능을 하게 되는거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20thcenturyboy
그래 그런 멍청한 짓은 안하지요.
옛날에는 협박하고, 괴롭히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조종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버러지 일베씨.
당신들은 스스로를 벌레라 칭하니 이게 욕은 아니겠지요?
그 멍청한 대가리로 뭘 생각하든 그건 당신 자유지만,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을 사회 공동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되는 거죠. 당신들의 가장 큰 불행은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멍청하기 그지 없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동정은 해 줄 수 있어도 당신들을 도울 방법은 없군요. 당신들이 스스로 변할 가능성도 없다는 건 두 번째로 큰 불행입니다.
어차피 글 이렇게 적어 줘도 모를테지만...
옛날에는 협박하고, 괴롭히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조종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버러지 일베씨.
당신들은 스스로를 벌레라 칭하니 이게 욕은 아니겠지요?
그 멍청한 대가리로 뭘 생각하든 그건 당신 자유지만,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을 사회 공동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되는 거죠. 당신들의 가장 큰 불행은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멍청하기 그지 없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동정은 해 줄 수 있어도 당신들을 도울 방법은 없군요. 당신들이 스스로 변할 가능성도 없다는 건 두 번째로 큰 불행입니다.
어차피 글 이렇게 적어 줘도 모를테지만...
내귀에도청장치
사람에게 함부로 버러지니 일베니 하지 마시죠. 무식하게 왜그럽디까?
무식하게 인신공격에 비난이라니.. 토론이 이어지기도 전에 뿌리부터 제거해버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숭고한 말은 테러방지법을 옹호하는 다수의 국민과 현 여당을 부정하는 것이겠지요?
상대방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네요 ㅎㅎ
그리고 오히려 당신께서 일베충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한테 하는 말 같네요.. 똑똑한 척 하는거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저처럼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보단 오히려 당신이 귀 딱 닫고 발전 가능성 없어보여요~
그냥 의견 다르니까 일베충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ㅎㅎ
밑에 분은 잘못된 지식은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참된 모습을 보이는데, 당신은 오히려 그 못난 일베충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쓰레기씨^^
뭐, '일베 아니면 기분 나쁠 일 아니잖아요^^' 라는 멍청한 우스갯 소리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무식하게 인신공격에 비난이라니.. 토론이 이어지기도 전에 뿌리부터 제거해버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숭고한 말은 테러방지법을 옹호하는 다수의 국민과 현 여당을 부정하는 것이겠지요?
상대방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네요 ㅎㅎ
그리고 오히려 당신께서 일베충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한테 하는 말 같네요.. 똑똑한 척 하는거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저처럼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보단 오히려 당신이 귀 딱 닫고 발전 가능성 없어보여요~
그냥 의견 다르니까 일베충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ㅎㅎ
밑에 분은 잘못된 지식은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참된 모습을 보이는데, 당신은 오히려 그 못난 일베충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쓰레기씨^^
뭐, '일베 아니면 기분 나쁠 일 아니잖아요^^' 라는 멍청한 우스갯 소리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당연히 일반 국민으로서 국정원의 도감청에 떨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안보라는 명목으로 테러리스트와 동일선상에 놓는 형식으로 족쇄를 채우기엔 아주 효과적이겠죠.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만 정치적으로 오른쪽이여도 전부 종북으로 낙인 찍히는 세상이니까요. 국정원은 왜 세월호 관련자들을 사찰하고 다녔을까요?
---
``대통령 선거 직전의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을 한것이 확인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허위 발표하였다.''
--- 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국가정보원_여론_조작_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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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직전의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을 한것이 확인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허위 발표하였다.''
--- 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국가정보원_여론_조작_사건
내귀에도청장치
제가 생각하기엔,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바른말' 한다고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SNS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바른말'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리스트로 의심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운동권 출신인가?
테러 전적이 있는가? 등을 위주로 볼 것 같아요.
제 생각 뿐이니 옳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현 국회의원 중에서는 실제로 미대사관 등에 사제폭탄 던진 의원들이나 수시로 방북하여 김씨부자 찬양하는 의원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만 오른쪽이어도 종북으로 낙인 찍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일베라고 생각되네요..
일베가 종북 낙인 찍고 자료 생산해서 배포를 하는...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바른말' 한다고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SNS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바른말'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리스트로 의심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운동권 출신인가?
테러 전적이 있는가? 등을 위주로 볼 것 같아요.
제 생각 뿐이니 옳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현 국회의원 중에서는 실제로 미대사관 등에 사제폭탄 던진 의원들이나 수시로 방북하여 김씨부자 찬양하는 의원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만 오른쪽이어도 종북으로 낙인 찍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일베라고 생각되네요..
일베가 종북 낙인 찍고 자료 생산해서 배포를 하는...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nicht protestiert;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die Jud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Jude.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nicht protestiert;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die Jud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Jude.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누군가 나의 사생활을 알 수 있는 권한이 합법적으로 생긴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죠.
근데 국정원은 자신의 행적을 감출수있게되었죠.
그리고 사상이 불온하다느니 그걸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정치적이죠.
갖은 의혹을 덮는데 사용될게 불 보듯 뻔하죠.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입법이 안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되지 않던 법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통과되었죠.
법을 정치인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걸
국민들 대부분이 빤히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옹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예로 얼마전 소녀상 지키다가 검찰청 소환된 여대생들.
그 분들이 소환된것 자체도 어이없는데
의심스럽다고 개인SNS를 다 까보는게 상식적입니까?
그렇다면 어디 겁나서 광화문에 촛불이나 들고 가겠습니까?
잘난척하지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행동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국정원은 자신의 행적을 감출수있게되었죠.
그리고 사상이 불온하다느니 그걸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정치적이죠.
갖은 의혹을 덮는데 사용될게 불 보듯 뻔하죠.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입법이 안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되지 않던 법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통과되었죠.
법을 정치인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걸
국민들 대부분이 빤히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옹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예로 얼마전 소녀상 지키다가 검찰청 소환된 여대생들.
그 분들이 소환된것 자체도 어이없는데
의심스럽다고 개인SNS를 다 까보는게 상식적입니까?
그렇다면 어디 겁나서 광화문에 촛불이나 들고 가겠습니까?
잘난척하지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행동하는게 아닙니다.
이것봐요 내귀에 도청장치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슨 혐의로 잡혀갔었나 봐요.
대선개입의혹 때문이죠?
게다가 기소했던 담당검사는 옷을 벗었고 대법에서 파기 환송됐구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공정성,중립성을 믿으란 얘기에요?
911 직후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이 왜 폐기되었나 한번 찾아보고 한 번 생각 좀 해봐요.
이런 법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리고 혹시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진보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쳐바요 .
그때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면 과연 이법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폐기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이 지금 필요한 걸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슨 혐의로 잡혀갔었나 봐요.
대선개입의혹 때문이죠?
게다가 기소했던 담당검사는 옷을 벗었고 대법에서 파기 환송됐구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공정성,중립성을 믿으란 얘기에요?
911 직후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이 왜 폐기되었나 한번 찾아보고 한 번 생각 좀 해봐요.
이런 법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리고 혹시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진보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쳐바요 .
그때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면 과연 이법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폐기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이 지금 필요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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