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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딸 짐이었다" 준비 안된 아빠에 살인죄 적용

"딸 숨지기 전 2차례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검찰 송치



연합뉴스 | 입력2016.03.18. 10:02 | 수정2016.03.18. 10:51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고의로 딸을 2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일부 죄명을 변경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8일 아버지 A(23)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어머니 B(23)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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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애초 A씨에게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가 자체 법률 검토 끝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애가 짐이었다"며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났고 2차례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연령,피해 정도,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사망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바닥에 고의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후 배를 깨무는 등 폭행한 뒤 젖병을 입에 억지로 물려놓고 잠을 재웠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1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기록 검토를 거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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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HA

2016.03.18 14:07:48
*.7.19.89

아... 3개월된 아기를.. 쳐죽일 놈... ㅠㅠ

CLAP

2016.03.18 15:55:48
*.251.8.3

아 진짜 세상이 왜 이런지....

무자식상팔자

2016.03.18 16:35:48
*.48.123.90

그나마 과거엔 조부모도 함께 살다보니 그나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느정도 배움의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달랑 혼자 남아 크는 경우가 많으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당연히 제대로 가정교육이라던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없으니.. 그 모자란 부분을 학교에서라도 채워줘야겠지만... 학교는 그런거 채워주는 역할이 아닌 애들 대학 보내기 위한 학원이니... 결국 저런 인간이 나오는건 예견되었던 일이고 당연하고 반드시 나와야될 일이었다는..

극약처방으로 부모자격증 없으면 결혼 불가하도록(출산율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ㅋ) 법제화해야된다는..

솔직히 애 학대하거나 쥐어 패거나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 자격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

요즘 나이에 상관없이 애가 애를 키우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ㅋ

부모자격 소지자만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게 해야된다는.

뭐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되겠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텐데..

본인이 과연 부모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애만 낳으면 자동 부여되는게 부모 자격은 아닐텐데.. ㅋ

사법시험에 버금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시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뭐 현실은 그까짓거 대충 낳아 키우면 되는거니..

20thcenturyboy

2016.03.20 14:34:45
*.77.118.88

열 받는 건 알겠지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밴드상

2016.03.18 17:46:58
*.248.33.45

갯퀴네양.. 감당할수 없으면 애초에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어휴..

Nieve5552

2016.03.18 17:55:36
*.57.31.194

끔찍하네요... 처음에 피임을 제대로 안했으면 적어도 낙태라도 했더라면 이런일은 안일어났을텐데...
낙태는 삶 두개만 망쳤을텐데 낙태를 안해서 삶 3개가 더 심하게 망쳐졌네요.. ;;

진짜 이상하다.

2016.03.19 13:41:45
*.88.56.230

이사람 진짜 이상하다.
낙태라도 했더라면 이런일은 안일어났을텐데... ?
아니 그 낙태의 대상이 누구예요? 태어나 3개월 뒤 살해당한 아기인데...
그럼 태어나 3개월 뒤 살해당하는건 끔직한 거고 태어나기전 살해(낙태) 당하는건 괜찮은 거예요?

뭐야이거

2016.03.19 18:00:47
*.228.40.63

아니 낙태는 안끔찍한거예요?
낙태의 대상이 뭔지 모르세요?
낙태하면 저 3개월아가 어디서 살아나요?

softplus

2016.03.21 10:24:21
*.75.34.121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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