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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 국회 특징 10가지
조회14,786 | 트위터노출 300,239 | 추천0 | 스크랩0 | 2016.03.09 17:40 | 김혜정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지적하며 주로 비교하는 대상이 스웨덴 국회의원이다.
스웨덴 정치는 흔히 책임감 있고 투명하다고 알려졌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다음달 13일 제20대 총선이 열린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 국회 특징 10가지를 꼽아봤다.
1. 본회의장에 의원 지위를 나타내거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없다
이하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자리마다 국회의원 이름이 적인 명패가 있다.
2. 의원 좌석을 정당이 아닌 지역별로 앉는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은 정당별로 앉는다. 국회 의장석을 기준으로 여당이 우측, 야당이 좌측에 앉는다. 초선위원들은 앞쪽에, 다선의원들과 당 지도부들은 뒤쪽에 앉는다. 스웨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다선의원이 맨 앞에 앉는다.
3. 배지보다 국회 출입증이 중요하다
스웨덴 3선 의원 얀 린드홀름은 "배지보다 출입증이 더 중요하다"며 "출입증이 없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라고 지난 1월 방송된 'KBS 다큐 1-스웨덴 정치를 말하다'에서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이 봉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라고 배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4. 전체 국회의원 중 36세 이하 의원이 약 20%다
스웨덴 국회의원 총 349명 중 36세 이하 의원이 71명이다. 전체 대비 약 20% 비중이다. 26세 이하 의원도 7명이다. 우리나라 제19대 국회의원은 총 293명 중 30대가 9명이다. 20대는 한 명도 없다. 30대 이하 의원이 전체 대비 약 3%다.
5.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가 없다
KBS '명견만리-저성장 시대 생존법'
스웨덴 국회는 정책 보좌관 한 명이 네 명 의원을 보좌한다. 국회의원은 개인 보좌관 대신 입법조사관을 활용한다. 입법조사관은 변호사, 학자 등 45명으로 구성된다. 전문 자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국회 입법 조사처 기능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모두 9명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두 명씩, 6·7·9급 비서 한 명씩, 유급 인턴 2명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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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원 사무실은 좁은 방 한 칸이 전부다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국회의원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을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에 따라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이다.
한국 헌법은 45조에서 면책특권도 보장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8. 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KBS '명견만리-저성장 시대 생존법'
스웨덴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관용차나 차량 유지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간 차량 유지비로 약 1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ohmynews.com
[기사수정 : 2일 오전 10시 40분]한국에서 최고의 직업은? 단연 국회의원일 것이다. 재벌도, 장관도, 의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심지어 성공한 연예인, 운동선수, 벤처기업인까지 국회의원이 부럽다. 결국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고
9. 출장 중 식사를 대접받은 경우엔 출장비에서 추후에 밥값을 제한다
이하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국회의원지원법에는 "출장 중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비용은 사무처에서 정한 비용만큼 제외한다"고 명시돼있다.
10. 국회의사당 어느 곳에도 국회의원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없다
스웨덴 국회의사당 주차장에는 아무 국회의원이나 차를 세울 수 없다.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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