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남북이 NLL로 대치하는 사이에 중국 어선은 마음껏, 종횡무진 바다를 휩쓸고 다닌다. 북쪽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쫓기면 남쪽 해역으로, 다시 남쪽 해역에서 북쪽으로 옮겨다니면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어민들이 쳐놓은 어구를 절취하거나 파손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할건가? 대책있나? 서해안에 우리 해군함과 경비정을 24시간 쫙 깔아놓기라도 할텐가?

 고작 대책이라고 내놓는게 외교통상부가 31일 중국 정부에다가 "NLL 해상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말 한심하다. 우리 스스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없고, 중국 정부에 요청하면 중국이 대대적으로 단속이라도 해주는가?

다시 2007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최초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서해공동어로구역' 때문이다. 공동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지역에서는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걸 NLL 포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자. NLL을 공동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한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하면 중국 어선들은 얼씬도 못한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연평도 해전 같은 남북충돌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NLL 포기란다.  NLL 이라서 남북한 어민들이 서로 못들어간 사이 중국어선들만 좋다고 들어오고 있다.  NLL 포기? 가 싫어서 지금 서해어족자원을 포기하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 우리 끼리 싸우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