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개정된 미일 방위지침과 집단자위권의 “특수상황”을 핑계로 타국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해병대용 무기를 앞다퉈 도입중인 가운데 자위대가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통해 우리 영해 독도를 침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역국의 동의가 없어도 자국민의 보호, 구출은 외국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침해가 있고 다른 구제의 수단이 없을 때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본인 피해자를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타국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해병대' 창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전쟁준비로 해석될 수 있고 유사시 독도에 상륙가능성도 있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일본 방위성은 올해내 창설을 목표로 하는 수륙 양용 부대(육상자위대 수륙양용단)를 편성하기 위해 준비 부대를 발족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은 수륙양용단을 센카쿠 열도와 규슈ㆍ오키나와 지역을 담당하는 육상 자위대 산하로 배치할 예정이다.
수륙양용단은 유사시 센카쿠 등 분쟁시 섬 탈환을 위한 사실상, 상륙작전 임무 등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병대 창설 계획은 일련의 한 과정이다. 1995년 항공모함급 선박을 만들고 지금은 함재기(오스프리, F-35B)를 채우려는 야심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확인 된 바 있다.
지난 3월에 공개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는 갑판 길이 248m, 폭 38m 크기에 배수량이 2만7,000톤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최대 군함이다. 이즈모에 MV-22를 탑재할 예정이며, 전자 지휘실을 설치해 육상자위대 수륙양용단 사령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자위대는 기존 오스미급 수송함에 수륙양용 장갑차와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예정이다.
오스미는 건조 당시 일본내 병력수송을 이유로 건조 됐으나 비상시 재외국민 후송한다는 이유로 건조당시부터 이미 Type 90식 전차 10대와, 트럭 등 군용차량, 약 390여명의 병력과 1,400톤의 화물이나 상륙작전을 위한 LCAC 2척을 운반할 수 있다.
또 항공기 관제탑과 헬기 재급유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수송함에서 오스프리 수송기를 갑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수납용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등 개조작업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미급 수송함은 헬기및 항공기 수납이 불가한 상태이나 항공기를 위한 개조가 끝나면 수송함이 아닌 헬기항모가 된다.
일본해상자위대의 오스미함(8,900t급). 일본은 오스미 함을 포함해 대형 수송함은 모두 3척이지만 구축함으로 속인 헬기11대를 탑재할 수 있는 헬기 구축함 휴가급 2척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잇따른 추락사고로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MV-22 오스프리를 탑재 한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에도 추락사고가 난 오스프리를 두고 일본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 야당은 “MV-22의 추락 위험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오키나와에서는 3만5,000명의 주민이 후텐마 미군 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 내용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은 "오스프리의 사고는 모두 외국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오스프리의 성과와 안전은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일본 내 오스프리 배치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정부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오스프리가 집단자위권을 통한 상륙작전에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자국민의 반대에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대다수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해상으로 기동해 적 해안에 기습 상륙하는 군사 작전을 말한다. 그동안 상륙작전은 열세한 전시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교두보 확보나 전략기동작전 중 하나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해상과 육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교육과 공격훈련을 받는다.
즉, 방어를 위한다면 해병대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공격 선봉대 역할을 맡아할 해병대를 창설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를 이용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해외로 넓히겠다는 일본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동북아시아 각국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영토분쟁의 전초전에 대비, 군사력 확장에 국력을 동원하고 있다. 군사력 확장 경쟁의 시발점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평화헌법을 위반 하면서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일본이다.
자국 영유권을 두고 한·중·일·러를 망라하는 신경전이 자칫,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를 상상해 볼 때 과연, 한국이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의 해답은 지금 국가안보와 군사력에 얼마만큼 투자했는가로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벨과 보잉이 공동개발 한 오스프리는 1989년 3월 19일 첫 비행을 한 뒤 2007년 6월 13일 처음 도입됐다. 현재까지 미군만 보유하고 있으며, 해병대와 특수전 부대용으로 160여 대가 생산됐다.오스프리는 날개 끝에 달린 2개의 엔진 방향을 전환해 비행하는 '틸트로터'기로 활주로가 필요 없다. 기존 헬기에 비해 속도는 2배 빠르고, 항속거리는 2.5배 이상 길다.
오스프리의 최대 속도는 500 km/h, 중간 급유 없이 3,900km를 날 수 있다. 탑승 인원은 완전무장 병력 30명이며, 군수물자 6.8톤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에서 오스프리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2013년 생산업체인 美벨-보잉社에서 만난 관계자는 "날개와 동체가 첨단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기체 무게가 가벼워졌고 소총탄 공격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도입을 결정했고, UAE, 사우디와 한국 해병대도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美제3해병원정군 소속 오스프리는 일본 서부 이와쿠니 기지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배치돼 있으며 추가배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추락사고로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비행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한동안 비행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 5월 17일에도 착륙에 실패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
이 때문에 일본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 야당은 MV-22의 추락 위험성이 크다며 주둔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