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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시 경찰 Daniel Holtzclaw라는 작자인데 강간죄로 263년형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죄가 경합하면 열라 뽕따이라 경감(3+4=4 or 3 이런식)해주는데 천조국 횽아들은 더하기(3+4=7)를 해주네요.
일반적인 강간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저소득층 마이너리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것인데 제 주변에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이 어린아이를 강간했는데 부모가 가난하고 아이를 하루종일 돌보기 힘든집 아이들만 대상으로 했던 사건입니다.
비로거라 자게에.... ^^
꼬릿말 :
우리나라 사형제가 빨리 폐지되어야만 이런 처벌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제 폐지국가인데 아직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죽여라 뭐라 막 국민 감정이 들끓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은 사형을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가둬놓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정도 복역하면 감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 오래 살아봐야 20년 살면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젠 어느정도 쇼킹한 사건이 아니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강간이나 살인은 이제 큰 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현실적으로 죽일수도 없는데 죽여라 살려라 하는것보다 빨리 대체 입법을 해서 이들을 영원히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ㅁ.ㅁ
저런 범죄자들을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면 다수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사형제 반대가 아주 근소하게 사형제 찬성보다 많습니다. 이 근소한 차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웃긴 상황이 되는겁니다. 결국 저런 흉악한 범죄자들은 몇년 형을 살고 다시 거리를 활보합니다.
지난 10수년간 살인범을 포함해 흉악범들의 대법원 선고 형량을 보고 또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 모범수로 감형되어 실질적으로 몇년을 살고 나오는지 본다면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야 할겁니다. 그냥 죽여라!! 죽여라!!! 이러한 외침으로는 현실적으로 몇년 썩다 나오는 악순환의 반복........
결국 결론은 대체 입법이죠.
저는 사형제 반대 입장이고 대체 입법을 지지합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게다가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예전같으면 10년 20년 살고 나오면 할아방되서 사회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30세에 들어가서 50세에 나와도 남은 인생이 창창하죠.
수명 증가에 따라 형량도 따블로 늘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