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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스위스, 월300만원 주는 ‘기본소득’ 도입…‘삶의 질 개선 vs 노동의욕 감소’ 찬반논쟁기사입력2016.06.02 12:31 최종수정2016.06.02
12:31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스위스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재원 마련 방안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이냐, 노동의욕 감소냐를 두고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스위스는 성인에게 한화 300만원(2500 스위스프랑)을,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78만원(650 스위스프랑)의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놓고 오는 5일(현지시각)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또 기본소득보다 적은 수입의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제공받으며,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모두 받게 된다. 국민투표 실시를 앞둔 가운데 스위스 사회 내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이 제도가 한층 발전된 복지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반대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스위스의 지식인 모임 등 찬성하는 쪽에서는 모든 이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키고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자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현재 스위스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제도 도입에 대항 우려의 입장에 목소리가 조금 더 실려 있다. 스위스 한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국민의 64%가 우려를, 33%가 찬성을, 그리고 3%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의회에서도 재원 조달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한화 250조원(2080 스위스프랑)이 필요할 전망인데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 방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금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현재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전하는 등 기존 구조의 변화를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의 국가로 8만8120달러(2014년 세계은행 자료)의 1인당 국민소득(GNI)을 기록하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
개별 복지 제도 유지보다는 포괄적 복지 제도로 가겠다는 것이기도 한데,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경우 다른 복지제도를 축소하여 그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죠.
한편으로는.....
생산활동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기계가 대신한 노동 - 즉 기계의 경제활동으로 생산된 부를 소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빼았았으면, 기계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인간의 소득을 무엇으로든 대체해야 하는 거지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식노동 영역 마저도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계의 생산 대체에 대해서 혹자는 21세기 판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의 발생 가능성은 그렇다 치고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