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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정부가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진 요구를 받는 박근혜가 지금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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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어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제공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며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매국적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늘(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협정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퍼오긴했는데 심각한 것같습니다 ㅜㅜ
엮인글 :

견공

2016.11.11 09:22:06
*.223.10.82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을 발췌해서 그 항목이 발생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몇분이 협정문을 긁어 오셨고 보셨다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겁니다.

어느 항목에 악마가 있나요?

노출광

2016.11.11 14:00:05
*.59.105.21

견공//

미리 결론부터 쓰자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제발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의견도 구하자.






일본과의 '정보교류 공식화' 자체가 악마라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님도 인정했듯 아베의 성향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것이죠.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에 관해 보여주는 아베의 행동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 협정을 아베가 우리나라와 체결하려는걸 보면 뭔가 목적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님도 말했듯 미국은 비용문제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 문제와 겹쳐서 동북아쪽 대리인을 일본을 내세우려 하고 있고 일본은 콜 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공식적으로 일본군의 정규군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실질적으로 미군 대신 역할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을 대신할 권리를 가질 명분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에 미군 대신 일본군의 주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정부 관계자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동의없이는 일본군을 본토에 들이지 않겠다.
어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의하면 들어오거나 주둔할 수 있게 된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군을 대신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의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실질적 진입을 막을 수 있을것인가?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이 점입니다.

1. 미군은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비용즉 측면, 그리고 군사의 효율적 운영 측면)
2. 일본은 당연히 콜, 아베의 극우적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3.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무런 군사적, 외교적 능력도 없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부재인 상태였다.

그리고 이번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본의 국내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미국의 대리인이 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군사력 증강을 의미하고 주위국과의 정보 교류란 명분으로 미국이 가졌던 지위를 일본 스스로가 대신하려 할건 너무 당연하니까요.

미국과 일본의 이익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재와 맞물려 일방적으로 강대국들에게 끌려가고 있는것
그리고 하필이면 동북아를 지배하려 하는게 하필이면 극우성향을 가진 아베의 일본이라는것.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니라 착착 단계별로 진행되어 왔고 우린 계속 멍때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협정이 그 진행과정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중요하니 다시 쓸게요...
'이 협정이 그 진행 과정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정이 안정화 된 후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할 수 있다면 국민의 동의 과정까지 거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우린 중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등의 사이에서 실리적인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 전까진 그나마... 근데, 무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




음... 아니길 바라지만...
진행되는 상황이 그러니... 걱정됩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좋네요.



단지, 정보 교류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으니 안전하다는 논리만으로 안심하기엔...
아베는 너무 사악하고 박근혜는 너무 무능합니다.

ㅎㅎ

2016.11.11 00:59:08
*.165.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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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ㅋㅋㅋ 견공을 보니 한일협상조약이 생각난다...

그 당시 조선도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토히로부미의 한일협상조약을 반기면서 길거리에 나와 만세를 불렀다지?

한일협상조약이 뭐냐고?

을사조약 이 한심아...

견공

2016.11.11 09:44:25
*.223.10.82

절 보고 을사조약이 생각나신다니 안타깝네요. 하긴 그소미아 뭔지도 모르니 을사조약 같은 뜬금포가 나오죠.

우린 이미 앞서 24개국과 을사조약을 맺은 셈이네요?ㅎㅎ 거기서 12개국은 을사조약에 더해 국민에대한 신체포기각서 까지 쓴 셈이고요.

휴..님글은 상대할 가치가 없네요

ㅎㅎ

2016.11.12 00:50:02
*.165.185.220

에효... 을사조약 얘기를 왜 꺼내는지 이해도 못 하는 양반 같으니라고...
24개국이 다 한국을 침공한 적이 있었던가? 침공까진 좋다 이거지... 싸우고 화해하고 친해지고는 할 수는 있는거니까...
하지만 지배를 하고 말살정책을 폈던 전범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게다가 이게 지금 한국이 원해서 하는 정책인가?
미국의 강압에 의한 약소국의 속국화지?
모든 국가정책은 국민정서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 여기 댓글만 보더라도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이해를 해야지...
어차피 한국은 미,일의 군사협정에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이게 나온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미국의 북한미사일과 중국의 견제이고,
두 번째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아시아 군사 no.1이고...
(미국이 원하는 아시아 패권은 일본이 아시아를 점거하고, 지금까지 그랫듯이 지들 꼬붕 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항공모함 한 대도 없고, 어차피 일본 경제의 속국인 한국은
그냥 중국에 치이든지 말든지 경제 파탄 나기 싫으면 지들편에 붙으라는게 이것의 결론임...
한미일 동맹국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진짜 한국을 무슨 엄청난 우방국가로 생각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리스 사건때 이미 한국은 그리스 밑 이라는게 증명 됐는데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지...정신차리쇼...

견공

2016.11.14 10:02:08
*.9.88.15

님은 상대 안한다고 했죠? 다른 분들은 막말을 하든 욕을 하든 로긴이라도 하고 옵니다. 그런데 님은? 기본이 안돼있어요. 기본이..못배운 티내지 마세요.

나혼자탄다

2016.11.11 09:22:58
*.246.125.238

매국친일을 하다가 걸려도
협정에 의해 정보제공 일 뿐이다 라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애당초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지금도 우리땅을 노리는 개새끼들하고 협정씩이나 논한다는게 개소리죠.
입도 떼기 싫은데 무슨.

그리고 누구말처럼 보호가 목적이면 아예 교류안하면 됩니다.

견공

2016.11.11 09:34:27
*.223.10.82

협정엔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으니..승인없는 정보제공은 이적행위 입니다. 본 협정이 핑계가 될 순 없죠..게다가 협정보단 국내 법이 더 우선이니까요.

님께서 일본하고는 군사교류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도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성장해서 일본은 상대 안해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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