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고는 개떡 같아서.. 돈있고 빽있는놈들만 살기 좋은 세상 ㅠㅠ

인간적으로다 음주는 하지 말아야

기술은 발전했겠지만 법체계는 고조선 8조법만 못한 나라.

순실그네와 친일부역세력을 제대로 처벌하면서 법도 국민감정에 충실하게 바뀌길....

전재산몰수하고 종신형 시켜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음주운전 본보기로 보이면 제대로 될텐데...

우리나라는 정말...돈만 있으면...
완전 살기 좋은 나라인 듯...
돈으로 권력도 살 수가 있으니...
미쿡이나 유럽처럼 음주운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정말..... 답이 없는 듯......= =;;;;

음주운전 뿌리뽑아야되는데진짜

음주 자체에 대해 관대한 나라다 보니깐... ㅋㅋ

징역이 무기징역이라도 약한거 아닌가... 차라리 무기징역이 낫지ㅣ... ㅋ

야.. ㅆㅂㄴ.. 너 무기징역 살래.. 전신마비될래? 선택해?? ㅆㅂㄴ. 하면..
100%의 사람이 다 무기징역 살텐데..

무기징역만해도 감지덕지죠.

근데 1년 6개월이면.. 처벌을 한게 아니라.. 그냥 면죄부를 줬다고 볼 수 있다는..

저 경우는 법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개인이 나서야된다는...

그래서 경종을 울려야 음주하는 인간들이 정신 차리고 운전대를 안 잡지..

음주운전은 그 어떤 핑계를 대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설사 자기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음주운전은 해선 안된다는..

뭐 쌍팡년도도 아니고.. 이젠 술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시면 되는거 아닌가?
상사 눈치볼거 없이...

술 쳐먹을 사람은 아예 자동차를 팔아버리던가..

외국처럼 시동장치에 의무적으로 음주감지장치를 달아서 더나아가 아예 서버인증을 통한 시동만 가능토록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상황(서버 다운으로 인한 시동불가)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는 상황들만 하진 않을테니..

종자자체가 글러먹은 놈들이 많기때문에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된다는..

아오 화딱지야 ...

전에 인터넷 기사 중에 우리나라 법은 뭐 이리 관대한가 하는 글을 본거 같은데
판례에 의한 책임전가 같은것과 법조계 에서도 위에서 대충 이정도선에서 끊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 온다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 새로운 판례를 남기게 되면 이래저래 피곤하니까 총대 매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나라 법이 일제시대때 일본에서 가져온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전혀~ 법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 는 것이죠.

정작 일본은 그런 법을 독일 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의 법에서 많이 가져다 썼다 들었고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곳은 이미 대부분의 법을 현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고친 반면, 일본도 자국의 실정과 현시대에 맞게 고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움직임이 아~주 미미 하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년간을 뭐라뭐라 해야 고치는둥 마는둥 하는..
고쳐야 하는데 그 법을 고쳐야 하는 인간들이 안고치고 있는거죠. (이유는 말씀 안드려도 아실듯..ㅡㅡ;)

도대체가 술쳐먹으면 무조건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어떻게 심신미약이 될수 있는지 원.............

음주운전으로 친일파 일당들 치어죽여야 법이 바뀔 듯

음주운전은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

형이 약하지 않대ㄷㄷㄷㅁㅊ. 저ㅅㄲ도 깔아뭉게고 징역1년 살다나와도 형이 약하지 않다고 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