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2128726593194912&DCD=A01503&OutLnkChk=Y
무상급식 찬성쪽 -> 애들이 잔디만도 못한거지 (강남구쪽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심는것과 관련있는듯)
무상급식 반대쪽 -> 바우처 장학금쪽에 지원을 늘려라
초등생 무상급식을 하자는건데 저는 솔찍히 찬성합니다..
아침뉴스에도 보니까 700억이면 서울시 예산의 0.02%라던데(맞는지는 몰라요)
부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최소한 초등학생 밥먹이는데는 이런것 저런것 안따지고
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무상 급식.....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한달 급식비가 대략 4만원대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경제 생활 하시면서 그 정도 돈 없으십니까?
기존에 지원 받는 학생 부모들의 경우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글고 있는데도 어려운 층에 속한다해서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어려워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모두 지원받아서 무상 급식하면 정말 좋죠....
근데 무상 급식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교실에서 사용되는 노후화된 기자재들....이거 교체가 안됩니다.
학습 준비물 지원이 안됩니다..등등....
정말 많은 지원이 끊긴다는 겁니다.
헝글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밥만먹고 사십니까?
보드도 타시지 않습니까....
물론 무상급식도 하면서 학교에 기존에 제공되었던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정말 좋죠...
대한민국에 여름에 덥고....겨울에 추운곳이 딱 2곳 있습니다.
군대와 학교
여름엔 그 좁은 공간에 40명씩 채워놓고 무더위에 시달리고....
겨울에 외풍이 불어 닥치는 추운곳에서 오들오들 떨고....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예산....
무상 급식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LoBlue
- 추천
- 2
- 비추천
- 0
1. 저소득층 선별 무상급식받는거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무상급식 받는 애들에 대해 못되먹은 선생의 차별도 있고 애들의 따돌림도 생기고 있죠.
물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지만 "공교육"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죠.
2.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못해서 급식을 못받고 밥굶는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아버지가 집 나갔지만 이혼을 안해줘서 아픈 어머니가 소득도 없는 경우 등등
뭐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가 있죠.
그들에게 4만원은 밥먹을수 있는 소중한 돈이지만
"그정도 돈 없습니다."
3. 무상급식하면 학습 준비물 지원이 안된다구요?-_-;
정 그렇게 무상급식할 돈이 없으면,
청계천 수돗물이나 끊어서 그걸로 학습 준비물 지원하라고 하세요.
무상급식 반대.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쫑코대왕님이 평범한 집안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일수도 돈을 버는 평범한 직장인일수도 있기에,
그 안에서만 생각하신다면 그럴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돈버는 직장인이고 그 안에서 행복한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저나 쫑코대왕님처럼 평범한 사람만이 사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야밖을 바라볼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 예산은 밑에 예산에서 조금만 빼도 가능합니다만..
공구리 칠 돈은 넘쳐나고 ..
무상급식할 돈은 없다라..
...
한강르네상스 1단계 특화 사업비
반포한강공원 458억
뚝섬한강공원 659억
여의도한강공원 885억
난지한강공원 697억
ㅇ
무상급식이 지금 당장의 돈의 문제가 아니죠.
아껴서 지원을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예기 입니다만.
체제의 노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황.
사회복지로 가는가 아니면 신자유로 가는가.
무상급식이라는 하나의 사안을 시작으로 무상교육부터 앞으로 나올 사안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건데
무상급식의 상징성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겠네요.
저 개인적으론 사회복지 보다는 다른 방향을 원하는 사람이라
점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공통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는 일률적인 복지가 강화되는 사회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버는 돈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세금 많이 내야 하는 사회 구조에 체질적인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무상급식 반대.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걸 인정은 하지만 방식은
전체 무상 급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개별 지원이 있었으면 함.
아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그 제도를 시행하는 간혹 못되먹은 선생새끼들의 자질 문제와
아이들을 지원하는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으로 해결을 봐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위주로의 실현을 원하는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면
큰 정부 보다는 점점 적은 정부를 원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으로선
틀린말도 아닙니다.
무상급식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앞으로 더 큰 무상 무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이번 무상급식이 그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다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부자 과세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양이 늘어난다는것에 있습니다.
1.난 세금 더 내고 내 소득의 반 이상을 부담할 자신 있다.
(무상급식 찬성)
2.난 세금 더 내기 싫다.
(무상급식 반대)
전 2번.
ㅇ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로 시작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 밥한번 잘 먹여볼까?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야 예산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으로 끝이 날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까놓고 말해 무상급식이 반대가 이루어 진다면 다른 대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무상급식을 주도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눈치도 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 밥을 먹여 보자는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는 감성적인 자극으로 문제를 끌고 간다는데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고 밥에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에 대한
해답이 무상급식 하나만이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 이겠죠.
슬램떡국
지구상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 한다고 하지만
이는 좀 추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즉 '복지'의 향상에 있는 것인데
진보만 '복지'다. 보수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하는것은 분명 오류가 있습니다.
보수의 복지는 위에서 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복지
즉 부자가 주머니 털면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그 파급효과가 미친다는 것이고
진보는 보편적 복지
즉 부자가 주머니 털어도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분명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세금털어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보수도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보수에는 '복지'라는 단어는 없고 오직 '부자 주머니'체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되도록 전체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서는
여력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요즘 시대에 어른들은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초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우리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원해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부격차가 뚜렷한 나라에서
그깟 급식비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 없는 어린이.
그나마 학교에서라도 눈치 안보고 밥 실컷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어린이.
둘다 같은 반에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 부모님의 경제력에 의한 구분을 떠나서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하게 똑같은 밥 눈치 안보고 먹도록 해주는 것은
그리 감정적인 일도 지나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강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내 아이"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이 함께 키운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현재 교육이나 복지가 거지 같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가겠죠.
윗대가리들한테만 맡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사람의 수 만큼 다양한 의견도 존재 하겠지만
그중 이렇게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여러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어느정도 수용하는 시각으로 검토해본다면
생각보다 개개인의 힘없는 의견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거지같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려면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죠.
아 평생 공부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이건 뭐... 전국민이 사회면 경제면 문화면까지 공부해야 되는 시대로군요.
윗분들의 코메디 활약때문에 말이지요.
저는 모든 학생들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다 이해 갑니다. 공감하고요.
그러나.....현실적인 운용을 하다보면.....
1. 선택적 복지가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럴 예산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도록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2. 급식의 질 저하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정부,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예산 안에서 입찰을 받고 물건 대주게 되겠죠...
근데 그 예산은 과연 물가 인상율만큼 잘 오를까요?
예산 올리려면 항상 난항을 겪게 마련입니다.
충분히 오르지 못한다면....결국은 급식재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9월 채소값 폭등 한때에....
주어진 예산은 이미 한정되어있고,
각종채소는 너무 올랐다....
급식이 어떻게 될까요?
예산에 맞추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해가 갈 수록 더 심해질겁니다.(예산은 항상 충분하게 상승하지 못하므로)
저는 이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주위에 실제 학부모들과 얘기해보면 다들 이 걱정합니다.
아직 학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머리로만 전부 무상급식 하면 좋지뭐....하시지만...
실제 학부모들은 여러 상황을 다 감안하니까요....
전 학생들 무상급식이 되었는데
군대에서 짬밥 수준으로 질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물론 시행 초기부터 그렇진 않겠죠....하지만....;;;
3. 급식 관련 비리....
지금도 각 학교마다 뭐 비리는 있겠죠....
이젠 더 단위가 커질 겁니다.
즉 군대에서 여기서 띠이고 저기서 띠여서
실제 군인들 지급품 보면 한심하죠....
전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이러는게 또 걱정입니다.
물론 지금도 비리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걸요...
ㅇ
그렇다면 사회안전망적인 면에서
무상급식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무상급식이 학교에서만 이루어 지는 만큼 방학이나 학교에서의 급식 이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 인데
무상급식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학교에서의 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가 아니라 선택적 지원의 확대라면 무상급식보다 예산의 소요가 더 이루어 진다고 해도
학교에서의 시간을 벗어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위에 썼던 내용에서의 추가가 아니라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어떤 해결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시작도 안해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딴지거는 것에 대해 먼저 묻고 싶지만
215.157 자꾸 말했던 내용 조금 씩 바꿔 가면서 얘기 하시지 마시구
(무상급식이 학교에서만 이루어 지는 만큼 방학이나 학교에서의 급식 이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 인데
무상급식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학교에서의 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보장제도로서 많은 제도가 존재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으로서 기초 생활 연금제도,
저소득층이 방학기간에도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만든 제도,
또는 쿠폰을 나눠줘서 그것을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을수 있는제도등이 이미 존재 합니다.
그러고 전 이런것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기초생활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한나라당의원이 정말 '왕처럼 살았다'고 한말이 기억됩니다.
이러면 그 이상의 문제가 해결된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가 아니라 선택적 지원의 확대라면 무상급식보다 예산의 소요가 더 이루어 진다고 해도
학교에서의 시간을 벗어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도 어짜피 또 반대하는 한나라당 때문에 싫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물론 현실도 그러하겠지만 ㅋ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를 한나라당이 제발 마련해 주세요. ㅜㅜ 라고 진짜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하여 가장 좋은 대안이며 이것은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rinity
복지라는 개념은 일단은 '있는 사람 것을, 없는 사람에게 조금 나눠서 인간 평등의 정의를 실현 시켜보자' 그런 것이죠.
현재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는 '전면적 무상급식' 이죠.
전면적 무상 급식은 저 소득층 학생에게만 공짜로 밥을 먹이지 말고, 중산층이나 부자 아이들에게도 공짜로 밥을
먹이자는 정책이죠.
그래서 저는 전면적 무상 급식은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걱정하고, 불만인 사항 1위는 학교 폭력과 범죄 문제라고 하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겠지요.
밥 먹이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왜 밥먹이는 문제를 이슈화 해서 이 난리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예산 700억은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1년 예산은 700억이지만 그것이 항구적이라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요.
다른 사업은 1회성으로 그것으로 끝이지만, 무상 급식 예산은 10년이면 7천억, 20년이면 1조 4천억...
거기다 물가 상승비율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조, 2조원의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저소득층도 아닌 계층에게 굳이 .......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그 돈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는 사업을
해야지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정책과 사안별 판단과는 관계없이 꼭 유럽 드립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이 1인당 국민 소득 5만 달러가 약간 넘습니다 북유럽인 노르웨이는 8만 달러가
넘고요, 한국은 1만 7천 달러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리스 재정 적자 문제 난리인데요, 그리스가 한국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포르투갈이다 아일랜드다 심지어 스페인까지 불안한 지경이고요........
늘어나는 복지 부담이나 국가 재정 문제 강 건너 불구경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ㅋㅋ 웃김...
서울시에서는 준비물 없는 학교 추진하면서 무상급식은 돈 없어서 안한다??
한강 주변 공사만 해도 돈 얼마 썻음?? 오세훈 업적 홍보하는데 매년 몇천억씩 홍보하고 있음...
아.....돈이 없어서...광화문 홍수로 넘치고...눈만 좀 오면 서울 마비 됨...??
제대로된 변명거리나 이유를 대야지...
시장이란 사람이 시의회 쌩까고?? 뭐?? 망국적 포퓰리즘?? 뭐??
민주당 선거공약이 무상급식이였음...그래서 많이 뽑힌거고...그게 국민 여론이지...
여태 자기편한대로 국민여론 들먹이던 여당이...야당이 선거공약 실천 하겠다는데...
뭐?? 망국적 표퓰리즘??
무상급식 시행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에라이.....서울시 애들 밥값 좀 줬다고 우리나라가 망해?? ㅋㅋ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추가로 망국적 포뮬리즘 <- 적절하신 표현입니다 어이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