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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입주민들끼리 완만한 해결을 할 가능성은 안보이고요
203호 측에서 민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나보더라구요.
혹시 헝글님들 중에 관련 사례를 들었거나.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알려주십시요!
( 저는 303호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 그림 잘 안보이시면 하단의 첨부파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라인쪽 맞은편 호수라인쪽도 난리더군요.
경비원이 매일같이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고래고래 고함쳐도 몇층인진 모르겠지만 위층세대쪽에서 계속 세탁기 돌리고 물을 쓰나보더군요.. ㅋ
(3층인데 아마 저기 고층쪽 어떤 세대에서 계속 쓰는 듯 싶네요.)
천정에서 계속 물세고 심지언 누전까지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고층세대에서 계속 쓰나 봅니다.
근데 원래 밑에 물이세면 윗층에서 물어주는게 맞다고 하던데.. 위에 상황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저희(4층)도 2층에 물이 세서 물어준 기억이 나네요.
저희쪽 난방배관쪽에서 물이 세었던건지..
신기하게 3층은 피해를 안 입었다는거...ㅎ
뭐 다행히 화재보험 든게 있어서 기본 20만원인가 그거 제하고 공사비 보험처리 받았던 것으로 알아요.
근데 자가피해는 보상을 못받더군요. 노후화로 인한거라 그런지..
1.그림의 저 생활하수 입상관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으로서 공용부분입니다.
2.공용부분의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가 책임을 질 것이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공용부분의 문제(하자)로 인해 어느 특정세대에 발생한 피해는 전세대 공통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옥상방수 문제로 최상층인 5층에 누수가 되고 있을 시 그 방수 비용은 4,3,2,1층 세대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사를 하는 것)
3.세탁을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나 왜 하지 말라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언론매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홍보하고 있고 또 뉴스에도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바,
굳이 그 세부적 설명이 없다하더라도 한파에 생활배수관이 얼 수 있으니 세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라는 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짐작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각 세대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입각해 조심했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4.공용배관의 동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범인(세탁기 돌린)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범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책임을 물으면 되겠지만 현재로선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5.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위 2항에서 언급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아닌,
어느 한 입주민의 사용상 부주의(이또한 추측일 뿐 확정적인 원인은 아님)와
천재지변에 준한 악천후(한파)가 겹쳐 한 특정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
또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아니므로,
대단히 안타깝지만,
피해를 입은 세대는 전적으로 본인세대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
머 ,,,,이상은 제 개인적 의견으로 실제 판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방금 상담 같이 받고 왔습니다. 시청의 무료법률 상담사가 있어서 갔다와고요, 현직변호사 입니다. 변호사가 방안을 제시를 해줬는데 1/N 하라고 얘기 나왔고요. 예를 들어, 203호의 피해액이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각각 203호303호403호503호 들이 25만원씩 나누어 보상 하라는 얘기인데... 현재 403호는 피해액에 따라 주고 안주고 결정 할거다. 라는 입장이고, 303호인 저는, 손해액이 확실히 입증이 되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얘기했고.. 503호는 처음에 상황설명 연락한번 하고 나서 연락두절 -_-;;;; 이러면 엔빵하기가 힘들어서.. 503호가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면 저도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 라는 생각인지라... 그렇게 되면 203호가 독박 쓰더라고요;; 민사로가서 손해배상청구해도.. 203호에서 모든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부분역시 어렵고.. // 다른 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했더니.. 이건 203호가 50%이상 과실이 인정될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 여튼.. 제 개인적으로 완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사람사는게..이렇다보니.. 여러 도움말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에혀 참 각박하게들 사네요 이러나가 지진나도 위층에 피해보상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