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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법

조회 수 3175 추천 수 1 2018.03.10 17:01:38
가방끈 *.88.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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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아빠

2018.03.10 17:59:07
*.13.198.179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 자신의 명예는 스스로 훼손한거라고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합니다.

ㅁㅁㅁㅁ

2018.03.10 21:12:23
*.170.31.103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는건 재판을 거친 후 라는게 중요함
물론 법적인 이야기임... 저 법도 법이라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거임

법률적으로보면 아직 무죄인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일뿐이니까요

고강고강

2018.03.11 23:49:24
*.173.212.78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미투운동에 힘입어 죄없는 사람까지 생매장 될까봐 우려됩니다. 마녀사냥식 온라인 몰아가기가 또 시작될 수도 있어요.. 실명공개는 굳이 피해자가 하질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공개 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요.. 위 영상의 기사는 피해자가 온라인 상으로 혹은 주변인들에게 실명을 공개 하였고 일파만파 사회에 퍼졌기 때문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지요..

다크호스s

2018.03.12 09:46:02
*.7.231.35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요...하지만 이게 워낙 악용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애매할때도 있고 하니 문제이지요...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건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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