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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대한 쉽고 훌륭한 강의 @.@

조회 수 2661 추천 수 8 2018.04.28 11:05:42
nexon *.12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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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훌륭히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


원래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 건국 때부터 있었고 박정희의 그린벨트정책이나 노태우의 초과이익환수제, 토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차원에서 계속 구체화되었지만

사실상 그린벨트 외에는 헌법재판소가 폐지시키거나 김대중 때부터 폐지했는데요...

종종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임대료 최고액 제한을 했다가 도심 슬럼화를 가져온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하는데

과연 땅값이 내려가서 젊은이들이 아파트 장만하기 쉽게 되고 자본가들이 공장짓기 편하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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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날겠죠

2018.04.28 11:52:32
*.62.21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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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 과천에 한 땅이 그린벨트가 풀린다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적 있었는데 풀리면서 입찰단위가 최하 천평부터 나오더군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주변 부동산 하고 이야기해보니 대부분 의원들 친인척들이고 나중에 등기분리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팔고 거기 지금 대저택촌으로 탈바꿈 하더군요
진짜 쓰레기들..

Hate

2018.04.28 12:39:10
*.24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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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뭐지..? 저 옷입고 멀쩡한 소리하시는분을 오랜만에 본 느낌은?

덜 잊혀진

2018.04.28 14:22:41
*.131.193.206

ㅋㅋㅋ ^.^=b

다크호스s

2018.04.28 13:03:49
*.7.231.35

선교 제대로 하시는분

카빙킹

2018.04.28 21:38:20
*.244.163.48

정리가 똭 되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낙타뒷발

2018.04.29 16:47:12
*.65.206.203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이상해서그런데
그냥 땅 많은 사람한테
세금 많이물린다 아니에요?
재산세랑 같은개념..

rahe

2018.04.29 21:37:34
*.239.34.151

목사도 정상인이 있구나..

파란색바다

2018.04.30 10:30:32
*.168.3.162

저런 목사님도 계시네...

개구라

2018.04.30 12:25:23
*.216.83.162

훌룡하신분이네요~!!!!

캡틴화니

2018.04.30 13:06:07
*.141.96.7

옷입은신거보고 반전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니네요...ㅈㅅ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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