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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판결되어,
죄없는 남자..그것도 한 가정의 아빠가 6개월 실형을 살고 있네요.
사법부가 미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은 자동차 보험 사기단 보다 더한걸, 법원이 인정해준 꼴이네요.
누구한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 출근 지옥철 2호선에 여자가 엉덩이 부딫첬다고,
성추행으로 뾁 신고해서 합의금 1000만원 요청해도 빼박이 되는겁니다.
이건 관심 가져 주셔야되세요. 지원 부탁 드립니다.
판결문을 보니 여성 성추행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군요,
판사가 이상하다기 보다 여성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는 큰틀은
유죄 추정의 원칙 이네요.
성추행죄를 물을때 증거 제일 주의 가 아닌 증언 제일 주의를 앞세우네요.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 한명 사회에 생매장 시키고
감옥에 보내는건 일도 아닌 국가법률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