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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저 같은 가난한 사람에겐 꼭 이뤄줬으면 하는 정책 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과거 막강한 보수주의 경제학자였던 헨리조지의 생각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수정책이죠.
누구나 사용해야할 것을 독점 소유했다면 세금을 내라는게 헨리조지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량의 토지를 소유한 상위 2%안에 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게해서.. , 세금 내기 싫으면 만인에게 풀어라 ,
모인 세금을 국민에게 쓰고 싶다는게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입니다.
유시민이 말했지요 과정의 차이는 민주(자본)와 공산이 다르지만 그 끝은 결국 같다고요..
저도 가난하므로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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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아직 가진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안가진자가 이끌게 되면 가진자가 되버리죠...
안가진자로써 옥세스를 가진자로 되고 싶네요...
SYSTEM : 후니님이 이글을 매우 좋아라 합니다.
이 세금은 단지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이며 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세금은 당연히 소득세와 의료보험료같은 간접세로 내는것이구요.. 더구나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절세방안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올리고 안내? 그럼 뺏어 라는 식의 이론으로 접근하면 도대체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모아서 집사고 땅사려고 할까요? 요즘 돈모아서 집,땅사는건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이미 가진자들을 적대시해서 다 뺏어버리자는 식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설사 부동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았다한들 50퍼에 가까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고 내려온것입니다. 부모의 피땀어린 노력은 보이지않는다며 무시하고 어떻게든 가진자는 부정축재라고 확정짓는 사회분위기가 정말 안타깝네요..
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부동산관련 세금은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편(OECD 국가 대비)입니다...
이를 평균내면 우리나라 세금이 이미 OECD 수준이죠...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고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감을 상승시키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해지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평균 세율은 OECD 평균수준이 되도록 유지)
그리고... 우리처럼 국토는 좁고 한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다주택자에게는 약간의 징벌적 세금을 추가하는것은 찬성합니다.
이때문에 똘똘한 한채가 각광받고,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은 있겠지만... 절대적인 주택수량이 변함없다면
1가구 1주택소유를 유도할 수 있기에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도글쎄요
과연 이번 정부가 도덕성을 내세워 공공의 이익을 주장할 만큼 정당한 집단인지 의문이구요...
세금증액보단 헛트로 쓰이는 눈먼돈들이 더 시급한 문제같구요....부동산세 증액해 봐야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이번 정권은 딱 전 정권 청산까지가 적정선 입니다. 공무원들 하는 일만 봐도 그렇고 세금이 어따 쓰이는지 힘든 사람들은 여전합니다.
스팬서님 글들 보면 책은 많이 읽으시는 건 알겠지만 딱 백면서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제 경제정책 관여하는 높으신 분들 보면 전혀 현실을 모르고 책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투영할려고 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른 것이지요..
현실을 투영해 이론을 정립하는 실사구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때입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인류가 그동안 '지리'의 가치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투기' 세력 때문에, 돈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구요.
'지리' 에 우리가 아직 측정하지 못한 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게 옛말이 아니라 미래에는 더 큰 가치를 가질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집단 생활을 할 때 큰 힘을 발휘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이 집단을 해체하기 보다는 더 큰 결속력을 발휘합니다.
정책적으로 막을 일이 아니고,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도시화'와 도심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지구적인,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욍~왱~웽~윙~거리며 날아오는 蟲 들.....
이분... 달창이신가? ㅉㅉ
제가 님 보기에도 완벽합니다.
일*라 특정하며 까는사람은 달*....
왜 지금 정권에 노통을 뺼수가 없는지... 배우고 오세요.^^
저요?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제가 어디쪽과도 아~무 상관없다고해도
님들은 일*로 모아가실거잖아요. ㅎㅎ
님들이 지금 글쎄님 몰아가시듯... 저 또한 그렇게 만드시네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공산주의 국가...몽골이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국토는 국가의 소유이고 이는 국민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오함마로 뒷통수를 맞은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소유자"의 신분은 무슨 X소리냐고 거품물 일이지만...
땅 0.1평도 없는 제게는 참 맞는말 입니다...
소유자와 무소유자 간의 입장 차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