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때 미세먼지 문제를 시진핑에게 꺼냅니다. 그 결과로 한국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이 한중환경협력 계획에 서명. 그러면서 미세먼지협력사업이 다시 재개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142107001
그런데 이 당시 뉴스에는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들은 나오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홀대론만 나옵니다. 왜 그게 어처구니없는지는 아래 링크 참고.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69547?search_type=subject&search_key=%ED%99%80%EB%8C%80
어찌됐든,위 회담 결과로 2018년 1월 17~19일 양국 실무진 회의가 2박 3일간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 추진을 위한 것이었죠. 6월에는 베이징에 한중환경협력센터 열기로 합의했고요. 원인을 따져야 차후 협상에서 양국이 철저히 책임을 가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잘한 일이죠.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6148000004?section=search
그런데 이 당시 포털사이트 랭킹뉴스나 연합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위 기사처럼 종합적인 내용을 다룬 건 노출이 거의 안 됐어요. 정부가 중국에게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만한 뉴스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야 홀대론 뉴스만 줄창 본 상황. 그래서 한중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측에 미세먼지 문제 제기를 하고 후속 플랜까지 약속받아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시민들로부터 불만 섞인 인터뷰를 따면서, 지자체 차원의 임시방편에 기대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중국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냐는 이상한 논조의 기사들.
시간상으로도 위 기사보다 더 뒤의 것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같은 언론사, 같은 날짜인데 30분 뒤에 나온 기사도 있고요. http://archive.fo/MSyXb http://archive.fo/NTxVB http://archive.fo/qMKpC https://news.nate.com/view/20180326n16810
밥먹고 취재와 기사 작성만 하는 분들이 모르고 그랬는지 궁금하군요.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때때로 냈는데.. 데스크에서는 왜 저런 기사를 통과시켜줬을까요?
언론 보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3월30일 양제츠 중국 특사에게 미세먼지 문제를 한번 더 거론합니다.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다짐을 한번 더 받고요.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843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미세먼지 기사가 랭킹에 오르기만 하면 중국에 말 안한다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붙더군요. 문제 제기하고 후속 플랜 수행중이라는 말을 해도 앵무새처럼 말 안한다는 댓글만 계속 달리는 걸 보니 희한하더군요.
원래 30퍼센트 저감 공약은 국내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한은 2022년까지인데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해줄지 예상이 안 되니 중국발 먼지에 대해서는 몇퍼센트라는 약속을 하기가 어렵죠)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925016000038/
물론 저땐 저랬지만 10년전만해도 이렇게 맨날 미세먼지 많진 않았어요
그땐 맑은 하늘과 먼 가시거리가 당연한거였어요
예전이었으면 그냥 평범한 날씨인데
요즘엔 이런 날씨되면
와 오늘 날씨 좋다 이러고 있죠 ㅡㅡ 암튼 이런 글보면 원래 미세먼지 심했다고 물타기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인격모독성 단어인 매국노 발언은 사과 하시죠. WTO에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한게 2013년 입니다. 그후 사람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 되었죠. 과거엔 황사 라 불리었습니다. 지금처럼 누런 하늘을 만들곤 했지요. 편서풍이 남동풍으로 바뀌면 황사는 사라졌었죠. 그리고 중국 동부지역의 공업화로 인해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도 당연합니다. 실제 그렇게 오고 있죠.
1. 국가의 국력을 따져보죠, 우리가 한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통해 중국공장들을 내륙이나 서부연안등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들수' 혹은 '설득할수' 있느냐 입니다. 외교적 설득 혹은 외교적 압력을 통한 공업단지 이전은 내정간섭에 속하므로 상대국의 반발을 수반하게 됩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국가 입니다. 미국처럼 대중국 최대 수입국 이라면 무역제재라도 할 수 있는데, 무역전쟁 나면 한국은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2. 중국의 자존심. 현재 시진핑은 강한 중국, 세계 최대국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진핑은 인민공화국의 헌번 개정이란 초강수를 두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황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1당독재 전체주의 기반의 제왕에 오를려고 차근 차근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시황제 체제를 옹립하기 위해서, 옹립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중국내 국가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국가관과 세계관을 만들어내서 자국민이 경제발전의 산물과 중화주의에 취해 있게 만들려는거죠.
3. 실제 몇년간 중국은 큰돈을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미국과의 무역마찰등 힘의 갈등을 겪으면서 , 경제발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저감정책을 완하했습니다. 그결과 올해 미세먼지가 2-3년전보다 조금 더 지독할 것입니다.
4. 박근혜 정부때도 중국에 찍 소리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고등어 굽는게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라는 웃기는 정부홍보까지 했던 정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중국에 큰소리 못쳤다고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깐요.
결론은 중국이 스스로 미세먼지를 저감 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펼칠수 있게 도와줘서 꽌시를 만들어 놓는게 현명한것이지 외신기자들이 보는 외교현장에서 ' 중국놈들 손 좀 봐줘야겠다' 고 큰소리 치고 국내용 뉴스를 만드는 국가의 리더라면 용렬할뿐 우둔하고 무능한 리더라 생각합니다.
사드얘기 잘했다. 누가봐도 미국 동아시아 전진기지 사드를 우리가 쓰는 거마냥 들여와서 지금 와서 하는게 뭐임? 그때 사드 들여오면 중국 보복 자명한데도 사드 없으면 대한민국 불바다 되는 것처럼 선동해서 들여왔지. 결과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수출비중 1위인 중국 경제제재 맞고 진출한 기업들 다 쫓겨남, 진행중인 사업도 전면 철수, 반한감정 생겨서 관광객 유입도 뚝. 우리 좋으라고 한 일도 아니고 시켜서 한 일 때문에 하필 가장 중요한 경제가 휘청거려서 이렇게 할말 해야 할때 말을 못하는 건데 본질을 모르고 중국에 빌빌 기네 이러고 있네. 그렇다고 사드해줘서 미국이 관세를 봐줘 방위비를 봐줘 차량 수출 제한을 봐줘?? 멍청이 노인네들은 경제활동 안하니 속편하게 성조기 흔들고 재꼈지만 현직 수출입/사업자들은 코 옆 15억시장 잃은게 지옥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구 1위 시장 돌릴 수만 있다면 중국 발 닦아줘도 모자랄 판에 그걸 비하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더 답답하다. 경제만 아니면 큰 소리 뻥뻥 쳤지. 사드 보복때문에 몇 년간 경제가 죽을라하는데 어떻게 중국한테 뭐라하라고?
실제로는 최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날도 있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