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군복무 24개월 환원과 군 복무가산점 부활, 해병대의 신속대응군 체제 전환 등 71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우리 군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다.

그렇다. 군의 존재가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데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꿈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남도발 등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북한군보다 뒤져서는 결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이 행정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과 훈련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우리 군을 ‘싸워 이기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국방개혁 취지에 맞는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국방장관의 지적대로 우리군은 업무체계전반에 행정주의와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행정처리만 잘하면 우수 부대로 평가받는 등 모순도 생겨난다.

하지만 전쟁은 펜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업무를 잘하면 전투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그 넓은 중국 땅을 모택동에게 넘겨주고 조그만 섬으로 쫓기어갔던 이유 중 하나는 ‘회의’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회의가 많으니 회의를 줄이자’는 회의를 했다는 우스개도 있다. 회의나 보고는 행정절차의 대표적인 수단일 것이다.
그런데 군의 지휘관이 각종 보고나 회의 때문에 장병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 부대의 전투력은 어떻겠는가?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고, 복무연한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국방개혁도 이 점을 유의하여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