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는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때에 해당 하는 것이지 보행자가 없을 때도 일시 정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툭튀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이죠.

최대 처벌이 강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최소 처벌이 강해져서 실수한 사람도 큰 처벌을 내려지는게 문제인 것입니다.

시케인님 말씀대로  잘 안지켜지는  스쿨존내 서행은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잘 지키는 사람까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취지가 좋다고  모든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효성도 적고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안되는거죠.

징역 살 것 같아서 걱정되는게 걱정이 안될리가 없지요.  시속 10키로로 달려도 아이가 갑자기 서있다가 넘어져서 머리라고 치거나 깔아버리면 바로 사망인데... 이 경우도 무조껀 징역행입니다.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한쪽만 처다보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을 훑어봐도  실수 한 번에 인생 ㅈ 되는 법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 지면 안되죠..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담그는 상황은 만들면 안되겠죠

제가 걱정스러운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이 나라의 평등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더 문제 아닐까요??

환경에 적응하면 못살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불펴함은 우리 몫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잘 배우고 잘클거라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법은 시행착오와 함께 개정될겁니다.

민식이 사건은 스쿨존이 었고 서행 하였고 불법정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호 기다리는 차량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가 저지른 잘못은 없습니다. 스쿨 존인데 언제 아이가 튀어 나올지 모르니 모든 것에 대처 했어야 한다면 할말 없지만요. 

이름이 민식이법이니 민식이 사건을 들여다 보지만 그건 그냥 계기가 되었을 뿐이라고 봐야합니다.

혹시 영상은 보셨나요??

아이도 횡단보도로 건너가긴 하지요..

문제가 횡단보도에 세워진 차만 없었어도 사고는 없었을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차를 대는것이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데 그 행위를 어른이 한겁니다

받히고 몇미터는 끌고가는데 그차를 운전한 사람도 어르이구요

그럼 아이가 잘못한게 아닌데 누굴 탓해야 할까요??

횡단보도에 차를 대논게 아니고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들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나간게 잘못이지만,  아이는 그럴 수 있으니  잘못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운이 안좋았다고 칠 수 있겠죠.

그런데 민식이 이름을 가지고 온 이.. 법아는   민식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케이스 들입니다.

(과속차량? 아니죠. 불법주정차? 아니죠)

즉, 정치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매우 다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좋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더라도, 스쿨존에서는 아이랑 사고나면 무조껀 징역행이였죠.

(지금은 개정안으로 또는 벌금... 이 추가되어 벌금으로 대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혹  무조껀 아니다!!!  잘못 알려졌다!!  가짜뉴스다!!!   이런 말이 많은데..

네.. 조건부 입니다.  조건부인데  12대 중과실에만 해당된다고 어필합니다.

웃긴건 스쿨존 내 사고는 무조껀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결국 무조껀이랑 별 틀린 맥락이 아니란거죠.

형사법 대원칙 중 하나인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고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시케인님

횡단보도로 애는 건넛고, 신호대기중인 차가 횡단보도를 가리고 있어 사고가 났다. 이얘기로 들리는데ㅋㅋㅋㅋㅋ

애 커버 안한거는?? 애(9살 짜리한테) 한테 애(민식이) 보라고 한 부모는 어른 아니에요??

애가 스쿨존에서 차들이 신호대기하면서 횡단보도 가리고 있으면 어디든 튀어나가도 됩니까??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아예 없어요? 스쿨존 차량은 서행, 사람은 횡단보도(왕복 2차선에도 횡단보도 있습니다. 아직 시행안된곳은 구청에 민원 넣어서 설치 예정이거나, 계획에 있어요 민원 안넣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는거지ㅉㅉ)

그 신호 무시하는 '아이' 는 머 대단한 벼슬이에요???

"내 아이들" 프레임 씌워서 대단한 벼슬이라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 혼자만 낳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애를 낳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성인'까지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보살핌을 저 민식이라는 애는 벗어나서 사고를 당한거고. 이게 펙트입니다.

애 하나 죽을때마다 족족 법 만들고 그걸 옹호하려고요?

정치얘기는 안하겠는데

감성팔이 법 만들면은 대한민국은 '숨'만 쉬어도 안된다고 법 나옵니다.

어른이라고 모든걸 책임져야 해요??

본인 말은 애는 잘못 없고, 그 어른이 횡단보도 가리고, 그 어른이 제대로 확인 못한 어른이 잘못이다.

이거잔아요ㅋㅋㅋㅋ

근데, 논리 따지는 사람이 부모가 자녀 폭행하는걸 예 로 드세요???ㅋㅋㅋㅋㅋ

잘난 어른이라 예도 저런 예를 드시네요ㅋㅋㅋ

예전 넘버원 프로그램에서 교통어린이 공원에서 실험한거로

반대편에 부모가 부르면 무조건 튀어나가는 애들 80% 이상이었습니다.

안튀어나간 애들은 부모가 가정교육으로 도로를 건널때 좌우, 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라고 교육했다고 애들이 얘기 합니다.

그 교육 조차 안시켜서 난 사고를 운전자, 횡단보도를 막고 신호대기한 차량에 가해자 프레임 씌워서 법 만드는게 옳은가봐요??

9살짜리 애가 스쿨존이라고 좌우 상황 안살피고 튀어나가도 괜찮다고, 신경안쓰고 9년을 가정교육 안한거는 전~~~혀 문제가 없나봐요??

엄청 크나큰 어른 같은데 전후 보지 말고 "스쿨존 횡단보도는 무조건 튀어나가도 괜찮다" 라고 자녀들이 생각해도 그 생각 지지해주면서 키우세요 꼭!!

12대 중과실 보다  형량이 무겁거나, 대등하게 형량이 나오는 법을 옹호 하는게 대한민국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꼴보니....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운전의무가 있는데

보행자는 그냥 도로상황 없이 8차선이던 고속도로던 막 다녀도 되는 의무가 있나봐요?

보행자는 뭐 짐승이에요?

갑툭튀 해도 보호받아야 하게??????

운전자는 사람 아니고 뭐 기계 입니까??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딴 마인드 이니 야밤에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하고, 육교 아래에서 무단횡단해서 사고 나는 사건등등 한두개 아닌, 운전자 한테 날벼락 인 사고들이 생기는겁니다.

기본 질서를 운전자는 지켰는데 가해자가 되었고, 그 상황으로 저런 감정적인 법이 생겼는데 그걸 옹호한다구요???

기본기본 거리는 분 께서는

애가 급발진 마냥 튀어나가는게 기본이라 생각하시나봐요ㅋㅋㅋㅋㅋㅋ

깨시민인척 하는데

ㅃㄱㅇ면 북으로 가세요 쓰는 글에 문ㅃ, ㅃㄱㅇ 냄새 풀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