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46,649
맞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안서면 이나라의 정의가 없어지죠.
유죄 무죄의 법리적 판단은 법에 의해서 하는거지 동정심과 여론 몰이로 하는게 아닙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쳐죽일 놈 만드는 인터넷의 이 분위기...
특히 남초인 여기 헝그리보더..여자말 한마디면 쳐 죽일 놈으로 만드는 이 분위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에 대한 동정과 위로는 자유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폭언은 반대입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앞에서 법리에 의해 판단될 문제입니다.
유죄 무죄의 법리적 판단은 법에 의해서 하는거지 동정심과 여론 몰이로 하는게 아닙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쳐죽일 놈 만드는 인터넷의 이 분위기...
특히 남초인 여기 헝그리보더..여자말 한마디면 쳐 죽일 놈으로 만드는 이 분위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에 대한 동정과 위로는 자유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폭언은 반대입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앞에서 법리에 의해 판단될 문제입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로 이뤄지는 '유죄추정의 원칙' 은 공평해야 하는 법질서를 유린하는 악법입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