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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10년째 보고 있는 이슈 '천안함 재판'
'북한 어뢰공격으로 인한 침몰'이라는 정부결론을 부정하고, '좌초론'을 주장한 신상철씨가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상도 오네요. ㅎㅎㅎ 이래저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조중동 발 '문재인 독재정권 사법부마저 장악! '이라는 기사가 곧 뜰 듯...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0년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해 국방부장관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 국방부장관 등 군관계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점이 포함돼있지만 국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걸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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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유죄로 볼수 없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