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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시 보석금은??

조회 수 1654 추천 수 0 2011.02.16 09:43:24
지나가는인 *.71.203.164
건너건너 아는 지인이 씻을수 없는 과오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형을 살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왔는데

이같은 경우 보석금이라하면 얼마정도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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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짝원에리

2011.02.16 10:17:26
*.162.68.99

금액은 잘 모르겠고..



보석금이란


형이 확정되기전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금을 담보로 주고 잠시 나와있는겁니다.


재판결과로 형이 확정되면 보석금과 관계없이 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석금은 돌려받죠





좋아!

2011.02.16 18:25:04
*.189.124.101

보석금은 판사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내용, 도주 가능성, 피의자의 합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판사의 당일 컨디션이 중요 요소입니다.

빠마머리

2011.03.12 21:41:32
*.69.198.185

아자아자~레벨업쫌만 하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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