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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지하수를 파는데 물이 아닌 석유가 콸콸콸 나와요.
그런데 매장량이 우리나라에서 100년동안 외국원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예요.
나라에서 뺏을까요?
아니면 얼마줄테니 넘겨라 라고 할까요? (그럴땐 얼마나 받는게 적당할까요? 1년마다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 다른 뭔가 있을까요?
2011.02.22 10:47:06 *.243.254.15
그정도 매장량이라면;;;
소유하신 땅 밖에서 뚫어도 석유 나올껄요;;
2011.02.22 10:48:18 *.222.21.35
아니 이런 쓸대 없는 호기심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1.02.22 10:49:54 *.253.13.186
송유관을 건드리셨군여..그거 잡혀가요..ㅋㅋ
개인이 땅 파서 금광이 나왔다고 나라에서 뺏진 않죠..
대신 그 금을 팔거나 했을 때에 세금을 때립니다..
석유는 좀 더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인정해 주겠지만..
원유에 대해서는 정제된 석유의 일정량 혹은 돈으로 지불하고 나라에서 먹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일때는 100% 빼앗길껍니다..
2011.02.22 11:08:04 *.168.132.18
걱정마세요~
안나와요~우훗!
2011.02.22 11:22:51 *.129.243.109
나라보단 정유사가 몰래 찾아오실지도....
2011.02.22 11:27:57 *.43.154.33
ㅎㅎ
광업법에 광업권이라고 있어요
내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먼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땅주인은 권리가 없지요
석유만 예외네요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수 있다네요
나라에서 뺏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놨네요 ,,, 나라꺼라고
2011.02.22 11:29:17 *.174.119.183
국가가 사유재산을 국유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할 경우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eminent domain 이라고 하죠.
2011.02.22 12:20:21 *.139.94.156
불법딜 -_-?ㅋㅋㅋㅋ
궁금해지는게 중동의 석유 부자들은 그 국가의 법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2011.02.22 12:48:05 *.222.219.241
토지는 토사, 암석, 지하수로 수성되어 1개의 독립된 물건이되는데...
토지와 별개로
지중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치 못하고 국유에 속하는 부동산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석유나 광물이 있을경우) 일단 국유에 속하고 그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일정기간동안 시추하거나 채광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죠
지하수도 토지에 속한다 하여 토지소유권이 객체인 지하수를 매개로 하는 온천권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고 토지이용권에 불과합니다.
2011.02.22 13:51:28 *.181.225.205
이런...
일단 줄 서봅니다.
저 1% 만 떼주세요.
2011.02.22 13:51:11 *.90.158.51
슈슈님 우리 친구니깐 줄서도되는거져?
2011.02.22 14:59:37 *.20.93.242
미국이 알래스카를 왜 샀을까요? 그런 이치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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