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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지진과 그 여파로 인한 원전누출에 온 세계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제기구에서 북핵문제를 공식거론하고 나왔다.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8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규탄하는 공식문건을 채택했다.

 

폐막 후 채택한 의장요약(Chairman's summary)에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UEP는 유엔 안보리

1718, 187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규탄 한다"고 했으며 또한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축구하며 납치문제 등 인권우려에 즉각 대처해 달라"고 했다.

 

국제사회 주요 정무협의체로 평가되는 G8외무장관 회의가 북한 UEP를 공식 규탄한 것은

향후 유엔 안보리 대응논리에 힘이 실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 UEP를

안보리 이사회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이다. 그러나 이번 외무장관 의장요약은 중국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중국이 아무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현재 의장국이라고는 하지만 의장국을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한다면 독불장군처럼 고집 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은 이번 G8외무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의장요약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북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의 일본원전사태에 비춰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세계가 우려하는 핵 위기를 북한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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