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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일경우..

조회 수 663 추천 수 0 2011.04.05 22:43:31
ㅁㅁ *.129.64.223
그냐유갑자기 궁금한건데요..만일 묻지마 범죄같은 범행의 피해자가 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경우..그치료비는 국가에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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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11.04.06 10:00:40
*.107.95.102

큰 사회문제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도와줄것이고(적선 차원) 법적으로 약감의 치료비가 나오긴 하지만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역시 지급한측(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결론은 민사밖에 없는데 가해자 재산이없으면....... ㅠ.ㅠ

ㅋ

2011.04.06 10:55:49
*.124.191.185

우리나라 아직 복지나 인권이 얼마나
바닥수준인데..그런 고려될리없죠

묻지마범죄의 경우 즉 가해자를
밝히기 어려운경우
치료비는 일체 피해자가 부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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