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해군과 제주도가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해군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제주도의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009년 강정마을을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사업’이란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3.14일 이른바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동의’를 뒤집는

‘취소’의결을 전격 통과시켰다. 현재 제주의회는 의원정수 36명중 민주당 20명,

민노당 3명, 국민참여당 1명과, 한나라당 12명으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제주의회는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얼마 전 생명평화 100일 순례를 위해 제주를 찾은 도법스님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4.3영령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아울러 그는 “4.3영령들의 염원인

생명평화의 불씨가 주민들의 눈빛으로 숨결로 몸짓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도대체 4.3영령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스님이 이래도 되나? 이는 분명히 선동적 발언이라 생각된다.

정부와 군은 제주도 해군기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점은

불편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감수해 달라고 솔직히 호소하고, 대신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

하겠다는 등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분명한 국익이고 충분한 설득명분이

있으므로 정부와 군은 주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