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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나라가 뒤집어지는(?) 서태지, 이지아 결혼(?) 이혼(?) 재산분배(?)에 뉴스에 가려진 별거 아닌 뉴스 하나
"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http://news.nate.com/view/20110421n20735
한달전....산은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만수 만수 우리만수 강만수 강림하사
일주일전 ...산업은행(140조 규모) 민영화 지분매각 탄력적 추진 방침을 밝히노니
그리고 어제..금산분리원칙 폐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하노라
이에 화수분 하나가 생기노니.............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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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SS은행 개점 축
경 HD은행 개점 축
경 LD은행 개점 축
경 SK은행 개점 축
ㅁ.ㅁ
대기업 정책의 핵심은
1. 출자총액 제한
2. 금산 분리
이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출자 총액 제한은 코딱지만한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거느리느는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니가 삼성전자 지분 5% 가지고 상호 출자를 통하여 자기것 처럼 왕으로 군림하는걸 막을수가 있는거죠. 이것이 허용되었을경우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들의 회사를 자기것 처럼 운영하는데 비상장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물량을 몰아 주어 급성장하게 만들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겁니다. 비상장사를 통한 증여및 상속은 삼성이 문을 열어 주었고 현재 이 분야의 대가는 현대이구요. 양아치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랄까?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이것을 제제(주주들의 기회비용을 날리는것을 제한)하는 법이 얼마전 통과되었지만 실행될런지는 미지수이구요. 찌라시들이 항상 말하는것이 '기업 오너'라는것입니다. 이게 개소리죠. 상장사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그리고 최고의 압권은 금산분리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회사를 아무리 방만하게 경영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은행돈(예금주)을 자기 맘대로 가져다가 쓸수가 있는것이죠. 예를 들면 삼성과 거래하는 모든 업체는 삼성은행을 통해야만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삼성은행을 키울수가 있고 계열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초저금리 내지는 회사 경영상태가 불안해 대출이 않되는 불상사(?)를 막을수가 있는것이죠. 이것이 허용될경우 최소한 자식 3-4대 까지는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겁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삼성이 줄기차게 딴지 걸던 생보사의 여수신 업무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것은 삼성생명이 은행이 아닌데 그냥 은행 역할 그대로 하는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허용될경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나라가 되어 버리는겁니다. 자본의 재화라는것은 유한한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덜 가져가야만 합니다. 60년대 처럼 자식 하나 밀어줘서 잘되면 나머지 자식 먹여 살린다는 사고 방식으로 자식 하나 밀어줘 판사 시켜줬더니 부모 버리고 지 혼자 먹고 사는거랑 다를바가 없는거죠. 문제는 지 혼자 먹고 사는것 까진 좋은데 단칸방에 사는 부모의 죽을때 쓸 노잣돈까지 뺏어 가버릴려고 하는게 큰 문제죠.
비상식적인 이걸 막을려고 하는게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또 이걸 왜 막을려고 하느냐는게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산분리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것을 제가 국가에 혹은 국민에 대해 참을수 없는 임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부터 거의 100년전에 자본주의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존재하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시장 통제력을 스스로 발휘한다는건 '개소리'라는것을 깨닫고 시장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국가가 망할수도 있다는것을 그때 알았던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복지를 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개소리들)들에 얽매여 근본적인 문제인 시장 통제에 대해 간과하게될 경우 그냥 아사리판 되는겁니다.
사회에 국가에 공헌한 기업가를 실수 한거 가지고 처벌할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라면 미친사회 내지는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라는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 사범에 대해 가차없는 처단을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근간를 흔드는 체제전복 세력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이러다가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미국으로 다 가버리면 어쩔라고 그러냐고? 삼성전자 이 상태로 미국가면 회계 담당자 사장단들 전부다 형사사건 소추 당합니다. 우리나라니깐, 우리 국민들이 용인 해주니깐, 그래서 국가도 이것을 용인 해주니깐!!. 절대로 안갑니다.
"자본주의 사회 최악의 범죄자는 경제사범" 이것이 진리입니다.
1. 출자총액 제한
2. 금산 분리
이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출자 총액 제한은 코딱지만한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거느리느는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니가 삼성전자 지분 5% 가지고 상호 출자를 통하여 자기것 처럼 왕으로 군림하는걸 막을수가 있는거죠. 이것이 허용되었을경우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들의 회사를 자기것 처럼 운영하는데 비상장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물량을 몰아 주어 급성장하게 만들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겁니다. 비상장사를 통한 증여및 상속은 삼성이 문을 열어 주었고 현재 이 분야의 대가는 현대이구요. 양아치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랄까?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이것을 제제(주주들의 기회비용을 날리는것을 제한)하는 법이 얼마전 통과되었지만 실행될런지는 미지수이구요. 찌라시들이 항상 말하는것이 '기업 오너'라는것입니다. 이게 개소리죠. 상장사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그리고 최고의 압권은 금산분리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회사를 아무리 방만하게 경영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은행돈(예금주)을 자기 맘대로 가져다가 쓸수가 있는것이죠. 예를 들면 삼성과 거래하는 모든 업체는 삼성은행을 통해야만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삼성은행을 키울수가 있고 계열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초저금리 내지는 회사 경영상태가 불안해 대출이 않되는 불상사(?)를 막을수가 있는것이죠. 이것이 허용될경우 최소한 자식 3-4대 까지는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겁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삼성이 줄기차게 딴지 걸던 생보사의 여수신 업무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것은 삼성생명이 은행이 아닌데 그냥 은행 역할 그대로 하는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허용될경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나라가 되어 버리는겁니다. 자본의 재화라는것은 유한한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덜 가져가야만 합니다. 60년대 처럼 자식 하나 밀어줘서 잘되면 나머지 자식 먹여 살린다는 사고 방식으로 자식 하나 밀어줘 판사 시켜줬더니 부모 버리고 지 혼자 먹고 사는거랑 다를바가 없는거죠. 문제는 지 혼자 먹고 사는것 까진 좋은데 단칸방에 사는 부모의 죽을때 쓸 노잣돈까지 뺏어 가버릴려고 하는게 큰 문제죠.
비상식적인 이걸 막을려고 하는게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또 이걸 왜 막을려고 하느냐는게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산분리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것을 제가 국가에 혹은 국민에 대해 참을수 없는 임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부터 거의 100년전에 자본주의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존재하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시장 통제력을 스스로 발휘한다는건 '개소리'라는것을 깨닫고 시장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국가가 망할수도 있다는것을 그때 알았던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복지를 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개소리들)들에 얽매여 근본적인 문제인 시장 통제에 대해 간과하게될 경우 그냥 아사리판 되는겁니다.
사회에 국가에 공헌한 기업가를 실수 한거 가지고 처벌할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라면 미친사회 내지는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라는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 사범에 대해 가차없는 처단을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근간를 흔드는 체제전복 세력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이러다가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미국으로 다 가버리면 어쩔라고 그러냐고? 삼성전자 이 상태로 미국가면 회계 담당자 사장단들 전부다 형사사건 소추 당합니다. 우리나라니깐, 우리 국민들이 용인 해주니깐, 그래서 국가도 이것을 용인 해주니깐!!. 절대로 안갑니다.
"자본주의 사회 최악의 범죄자는 경제사범" 이것이 진리입니다.
d
윗윗분 말이 맞아요... 저걸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면..무려 10년이 넘게 고생끝에 결말이 지금 나왔죠.... (재벌 기준에 의하면)
아이러니 하게도(대한민국은 항상 이럴때 큰게 터짐), 어제 큰거 하나 빵(서&이 사건)터트린후에 국회 상정 들어 갔으니... 빠르면 7월초 늦으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것은 여.정 은 이미 합의 본거 같고, 야는 어느정도 합의는 했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은 아닌것 같네요....
금산분리원칙...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이미 편법으로 어느정도 붕괴 되었지만) 현실이 2011년도에
발생하겠네요.......................
아이러니 하게도(대한민국은 항상 이럴때 큰게 터짐), 어제 큰거 하나 빵(서&이 사건)터트린후에 국회 상정 들어 갔으니... 빠르면 7월초 늦으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것은 여.정 은 이미 합의 본거 같고, 야는 어느정도 합의는 했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은 아닌것 같네요....
금산분리원칙...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이미 편법으로 어느정도 붕괴 되었지만) 현실이 2011년도에
발생하겠네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단순하게 저렇게 하면 기업이 더 큰 공룡이 되는것이고 반대로 기업이 망하면 제 2의 IMF사태처럼
큰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