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자연공원법개정안 철회서명운동 임하며(기독인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정교분리 원칙의 세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행위가 세속적인 입법 목적을 가질 것

2) 정부 행위의 주요 효과는 특정 종교를 선전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을 것

3) 정부의 행위는 종교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관여를 조장하지 않을 것

지극히 타당한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주호영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사찰의 수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의 기준을 모두 어기고 있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그런데 위헌적인 법안이 정부의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오며, 어떻게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정종교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수립 반대”는 조계종이 2008년에 대정부항의 집회를 하면서 제시했던 요구사항으로 기억된다. 그새 잊었는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을 발의한 후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법이다. 환경부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주호영 의원 보좌관이 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12,000여개의 교회로 이뤄진 “예수교장로교 합동교단의 반대 결의는 의미가 없다”라거나 ”한기총이 조계종에 가서 의견을 묻고 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유서깊은 합동교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한기총을 조계종의 하위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란 공분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

4 월 25일~27일간 열리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목사․장로 기도회’는 일일 3천여명이 참석하는 교단의 큰 행사이다. 김상봉 총회장님의 배려로 대기총 비대위는 반대서명을 위한 부스를 좋은 위치에 설치할 수 있었고, 비대위원장 이상민 목사는 첫날 저녁예배시 주호영의원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상당수 목회자들은 이미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 대책위 위원장인 최백기 목사의 ‘자연공원법 개정안 반대한다’는 지난 3월 7일자 기고문을 교단지를 통해 읽고 알고 있었기에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

종교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기부금으로 규모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종교가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할 때에 부패한다는 것을 고려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그 반작용이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으로 나타났음을 생각한다면 불교가 자유로운 종교환경을 누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자신의 종교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들조차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지 않는데 타종교인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의 돈을 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세금에 욕심이 없었다면 세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출처 : http://www.kidokin.kr/bbs/board.php?bo_table=f01&wr_id=39

※ 정부가 수쿠크 면세특혜법을 추진한 이후로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는 14%나 급락하였다. 민주당이 반대로 선회한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보선이후에 위헌적인 수쿠크 샤리아금융법안을 재추진할 의향을 밝히므로 기독교계는 재보선에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다.

※ 4월 15일 서울에서 기독교지도자 200여명이 모여 수쿠크폐지 기도회를 가졌다. 같은날 천안에서 3천여명의 목사, 장로가 모여 수쿠크폐지 기도회를 가졌다. 4월 25일~27일에도 의정부에서 3천여명의 목사 장로가 모여 여러가지 기도를 하였다. “주호영의원 발의 사찰수행환경 공원법 철회 서명”운동까지 이루어졌다.

※ 4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개선 기도는 결국 한나라당 신뢰의 철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석자들이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는 그때마다 수십만명의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회가 가장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그 파워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근본적인 변화는 한나라당이 영남 불교세력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도 영남 불교세력에 굽신거릴 수 밖에 없는 한나라당의 지역정당적 한계로 인해 한나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는 허무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수도권의 선거결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