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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은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지난해 있었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군의 문제점 또한 합동성 결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동성을 강화하려다보니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상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시키고, 지휘체제를 일원화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인데, 각 군의 참모총장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참모총장들이 작전을 지휘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공군의 경우는 육군이 결국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까지 가지고 있어 반발이 드세다. 하지만 각 군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군이 단결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안보문제를 두고 군이 분열양상을 보이다니 말이다.
지금 군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직 국가안보뿐이며, 국방개혁 또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