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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있는 땅에 어느분이
사토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네요.
친척분이 주선해줘서 3개월간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에 보니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 없이 동의하며, 민.형사상 물론 법적 이의도 제기않기로
확약한다"(승낙자(우리겠죠)는 승낙 후 본인이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음)
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나 해서 여쭤봅니다.
* 질문요지
1.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양식이 원래 이런가요?
2. 왠지 승낙자가 나중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계약서 같아서 걱정되네요.
3. 부탁하는 분은 나중에 원상복귀 안되면 군청에서 다 해주기로 한다고 하는데 서류3장이면 좀 나중에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지 않을까요?
이런건 첨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토목회사 다니는데요.
토지용도에따라 군청에서 허가를 회사에 내주기전
서류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보증서(토지사용관련 원상복구)가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보증서를 이용하여 처리를 하겠죠.
원상복구가 걱정에 돼면 보증서한번 물어보세요.
계약서외 보증서 받아두세요. 보증처리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