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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개혁이 갖는 의미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니다.
중수부라는 곳이 하는 역할과 폐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검찰총장 하명하에 수사하는 조직이라 정권의 개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하지만 그렇다고 중수부를 폐지해버리면 고위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사정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음 "
검색해 본건데 이 글대로라면 정치인들도 이득을 볼텐데 왜 없애려고 하는지요?
없애려는 사람들의 이유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글쓰신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무지한 서민이 여쭙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다보니...권력의 핵심들의 치부를 들춰낼수밖에 없지요..
대통령의 임명으로 시작되는 검찰총장이다 보니 보통 정권의 개노릇으로 충성할수밖에 없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당시정권이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야 자신의 출세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끔 억지스럽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하고 수사를 해서 먹칠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미네르바 사건이나...한명숙관련 사건등등...현정권은 다른 정권에 비해..비교적 정말 많아요..ㅠㅠ
그리고 경찰이 다 수사해놓고..증거를 잡아서 경찰내부나 검찰내부의 소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외부압력 등으로 수사중지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1%의 쓰레기 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이 상위권력이니 더 많겠죠..최근 알려진 스폰서형 검찰 처럼요...
검사님들...실컷 얻어먹고 뒤 봐주다가...머 걸려서 나올쯤 되면 ...검찰의 보호막을 받으면서 퇴임하고 이후에 변호사 활동하며
정관예우 받으면서 평생 먹고살거 벌고 삶니다..ㅠㅠ
그러한 중수부는
중대권력의 비리 수사권을 가지고 행사하지만..
그 중대권력을 또한 보호해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죠...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찰의 힘을 줄이고 경찰에 좀더 수사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경찰보다는 검찰의 비리가 많고..구찌도 큽니다...
해공
100분 토론에서 어느 패널이 이런말을 하죠.
노통 시절엔 5천만원 비리도 수사해서 노통 측근 국회의원 청와대 실무자를 잡아들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선 정말 깨끗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서로 짠 건지 권력형 비리 사건이 전혀 없었다.
그 대신 전 정권의 각료나 측근들의 비리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죠.
지금 중수부는 썩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도 자신들이 가진다면 중수부 놔둘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거든요.
야당이 봤을땐 중수부 한참 썩었거든요. 분노 어린 시선이겠죠. 여당의 불안과 야당의 분노가 합쳐져서 폐지법안이 의견일치 된 것 같네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대검 중앙수사부는 주로 중대한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맡는 역할 입니다.
정치권에서 중수부를 폐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역할과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야는 중수부 폐지 주장, 검찰은 중수부 폐지 반대를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