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611180911481&p=nocut

외규장각도서 반환 문제는 1992년 정부가 프랑스에 정식으로 요청함으로써 시작됐고,

이듬해 미테랑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속철도에 테제베 도입을 앞두고 반환에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휘경원원소도감 1권에 불과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규장각도서 반환운동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프랑스와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에서 ‘영구임대’ 방식의 반환을 추진했지만,

프랑스는 약탈 문화재가 많은 상황에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 협상이 실패했다.

정부는 이같은 실패 뒤 2001년 프랑스와 외규장각도서를 다른 문화재와 맞교환 방식으로 합의했다가

여론의 질책에 이를 물린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영구임대’가 아닌

‘일반임대’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12일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외규장각 도서를 5년 단위 임대 갱신 조건으로 돌려받는 데 합의한 것이다.

문제는 결국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이 아니라는 데 있다.

외규장각도서의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 정부에 있고, 5년마다 프랑스와 임대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

결국 이같은 합의는 약탈문화재 반환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우리로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한 일본과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결론

1992년 부터 프랑스와 협의하여 프랑스가 전부 아무조건없이 반환 한다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프랑스가 협의를 깨버리고 

재협상 조건으로 

외규장각도서를 다른 문화재와 맞교환 방식으로 합의했다가 여론의 가 여론에 밀려 유야 무야 되다가

MB때 다시 일반임대로 돈주고 임대해옴

김영삼 이후 누차례 협상 했으나 반환이 아닌 맞교환 제시로 결렬

근데 지난 10년이 안했다고 개솔까냐?

또 사기냐?...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