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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되고 있는 복지 포퓨리즘 이란게 뭔가요?
무상급식때문에 찬반 투표도 하는데
재벌의 아들도 국가에서 밥을 꽁짜로 줘야 하나? 이런게 이슈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재벌의 아들은 대재벌 아빠가 그만큼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 또는 무소득 알콜중독 방씨의 아들 방현우 군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도 그 세금을 분배하여
굷지 않게 하는 사회안정장치 인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무상급식 복지포퓰리즘이란게 결국 무상급식 문제는 대중의 감성에 자극한 정책이며
이는 여타 복지에 많은 비용을 쏟고 있는 유럽여러나라의 재정문제처럼
서울시의 재정의 한계때문이라는거죠.. 전면적 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상위50%계층에
급식비를 부과해 하위계층에 무상급식을 한다는건데...
지금돈을 쓰는 사람들이야 좋죠..다만 후손들에게 뻔뻔할 뿐이죠..애들이 무슨죄가 있냐는거죠..
20-30년 아니 10년뒤 그리스와 어깨동무하고 구걸할수 있습니다..
정부부채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부채까지 하면 장난 아니죠..
복재 예산의 30%삭감없이는 개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죠..
여야가 국회만 들어가면 서로 복지예산늘립니다..
다음에 국회의원 한번 더할려구..
이번 저축은해에서 국회의원꼬라지 보세요..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있나?
정치가 아니라 표꾼들이죠..
이나라 아직 멀었죠..
복지만 문제가 아니라 산업도 지식산업이 성장못하는 이유도 많고..
복지라는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잖아요...
이런한 돈이 들어가는 복지를 세금의 한계는 생각하지 않은체 정치적으로 포퓰리즘(대중 영합적)으로
대중들에게 표를 더 얻기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즉 세금의 한계는 무시된체 다음 선거를 위해
대중들의 입에 맞는거만 정책으로 밀어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요...
부자는 많이 버는 만큼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자는 버는만큼 세금내고 모두에게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세금의 혜택은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하는데요......
의식주의 인간의 기본권중에 먹는것에 관련한 급식문제는...부자나 가난한 자에 모두 포함되는 기본권이므로
여기에 세금 많이내고 적게내고 부자는 안되고 가난한 자는 되고는..오히려...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네요..
먹는것이 가난한 자와 가진자가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투표반대는 약간 오버라고 생각되는데요...결국 투표한다해도 100% 전면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10조 이상 들어가는 개 토목공사 4대강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입에 들어가는 건 복지표퓰리즘이라는 정치인들이
참으로...ㅠㅠ
자기가 산 땅값오르는건 세금으로 해도 괜찮고 남의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값은 아깝다는거죠..ㅠ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복지가 최하 라고 하더군요. 그럼 일단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꼴찌가 공부 너무 열심히해서 건강 나빠졌다는 말과 같은거죠. ㅋ
그리고 그 논리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 총선을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예산이 1-4세까지만 해도 연간 4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재원은 어찌 조달할거냐는 질문에 지방교부금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1조 3천억 정도 든답니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2조원 정도 들고요.
그런데 그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거죠.
자신들의 적인 야권과 그들눈에 좌파가 제안한 복지안이라서 그런겁니다.
가카의 충신 넝협충수님과 함께 모여서 세탁기 열심히 돌린분들이라서 이돈도 내돈이고 저돈도 내돈이고
돈개념이 개판이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임첨겅항 지분도 가지실려고 하는건 뭐 파다하게 퍼졌죠. 헐~ 일국의 가카신데...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의식 심어지면 안된다는 생각도 작용된 것입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 먹일수 없다는 거죠. 가난한집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패배의식을 심어줘야 나중에 부리기 쉽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