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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잠깐  모 연구소 과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부자들을 위한 , 즉 다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 정책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부동산엔 문외한 이라서 주의깊게 들어봤습니다.


어제의 정책은 1 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전세난을 핑계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해결해 주었다. 국민들은 속고 있는거다.


전세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금지시키면 된다.

현재 은행 대출을 막아놓은거 보면 다주택자들의 과다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빨갱이스런 생각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부를 증대하고 있다. 그들의 대출이 규제당하고 기대출된

돈들을 조기상환하라고 압박한다면  대출은 안되고 원금은 상환해야 하니 

자신들이 보유한 매물을 전세시장에 쏟아부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전세는 물롭 집값도 하향안정화 될 것이다.

지금은 저금리(1000만원에 년 30-35만원)에 과도하게 산정된 월세수익 (1000만원에 120만원)으로 인해

당연 전세매물은 거둬 들이는것이다.

정부도 이 간단한 방법을 당연히 안다. 산하 연구원 공무원들중 강직한 사람들은 계속 올바른 해결방안을 보고 하고 청원했다.

 그러나 그들에겐 다주택자들의 세금 줄여주는 것만 신경을 쓴다.

왜 그럴까에 대해선 그들이 다주택소유자 라는 결론밖에 없다. 


라고 말하네요.   우리나라 주거비는 주택보급률에 비해  심각하다고 하네요. 

엮인글 :

아케론

2011.08.19 16:01:03
*.167.119.215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게 우리나라죠.
그 와중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걱정을 하고 있고 -_-;;

쟉슨

2011.08.19 16:33:32
*.154.158.79

그 와중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걱정을 하고 있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가요?

부자가될꺼야

2011.08.19 16:41:41
*.96.172.3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정책과 종부세폐지정책이 나왔을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중

반을 넘는사람들이 서민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년전일이라 자료찾기가 힘든데....;;

혹시라도 못믿으시겠으면 ....

저도 찾아드리고 싶지만 귀찮아서 ㅎㅎㅎㅎ

신문보도자료였고..... 당시 저를 경악하게 만든 기사였죠...

당시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저는 나이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기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온게 아닌가 결론내렸는데 저혼자만의 생각이죠...

제가 없는놈이 있는놈 걱정하네 라는 말을 입에 달기 시작했을때가 이때쯤부터였죠

2011.08.19 17:29:04
*.120.234.155

앞으로 자기가 바라는 삶인거죠.
당장 자기가 없다고 나는 영원히 없이 살거야... 라는 비관론자들은 당연 반대할 테고요.

미래에.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다보니
자신 스스로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 섰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찍는것 아닐가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 실패한 결과가 문제인 것이지.....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자신에게도 기회가 한번이라도 더 올 수 있고( 직업적이든 투기든)
내 경제활동의 자유를 달라는 한표일거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감세들은.
자영업자들( 세금감면 혜택 거의 없으니..) 규제 없애고 감면 주장하는 사람 찍을테고
뭘 해도 자영업자들은 규제 풀고...용도구역 풀어버리고 완화하고. 관심이 크죠.
-> 간단하게라도 지역에 대기업 한건물 덩어리로 들어오면 그 지역에 상가들이 살아나거든요.
이해관계는 충분 합니다.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찍을테고...
사업주들도 당연히.... 그런거고.
아이들이야 그 집에서 보고 자랐으니 부모 따라가는거고.. 뭐 그런.
지역이라도 그 지역에 산업단지 들이겠다는 개발론자들..(대체로 한나라)
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야 하나요?

당장 가진것과 소득에 비례해서 현상황만을 보고
왜 그러냐. 너는 바보다, 없는놈이 뭔... 감세야! 라고 할 말은 아니다 라는 생각 입니다.
지금 당장 가진건 없어도
그 속에서 무언가 먹을 건덕지를 찾는 하이에나들 많습니다.
그게 사람들이고요. 내모습이고 사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Gatsby

2011.08.19 17:35:25
*.45.1.73

있는 놈들은 지들꺼 지키려고 한나라당 찍고,
없는 것들은 있는척 하려고 한나라당 찍고,

이렇게 된거 입니다.

2011.08.19 17:41:26
*.120.234.155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ㅎㅎ
절대적인건 아니고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인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진 마세요.

2011.08.19 17:06:08
*.120.234.155

설마 부동산 폭락론을 말하는 연구소 소장은 아니겠지요?
제가 찾아보고 있는 인터넷이나 일간지. 잡지에 기고하는 사람들 중에
뼈속까지 폭락론자에 정부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틀려 집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준이 되지 않아
이거다 저거다 확실히 주장하지는 못하겠지만..
(단편적인 옳다 아니다. 라기 보단 어떤 정책이 시행 되었을 경우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떤 타깃을 위한 이라고 정확히 꼬집기 힘든 면들이 있어서요.
한마디로 해석하기 나름으로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는 정책들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색안경 끼고 판단을 해서 찍기 보다 못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안정화 정책인지.
아니면 시장 안정화를 비꼬아 말을 하는 건지... 해석에 따라 다른 견해가 나오죠.

부동산에 부채가 많이 몰려 있다 -> 안정화 시키자는 정책
(부자가 부채를 가지니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금리 내린다 -> 금융시장 균형.
(부채를 많이 가진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물가 폭등이다. -> 결국 안정화가 되어야 본인 일자리도 보장 되는 구조에 자기 발등찍기 주장.)

주식시장 떨어질때 주식 매입한다. - 이번에 버핏이 상당수 매입했다는 기사 나오고 있고요
(연금으로 투기하냐. 투기질 그만둬라.-> 수익이면 투기질, 손실이면 책임져라.)

어떤 금융 정책이 나오고 시장 안정화를 시키려다 보면
대기업이 망한다 -> 안정화 -> 지원해서 살린다.
부동산시장 문제있다 -> 안정화 -> 가진자 살린다( 결국 부동산 보유한 사람이 가진자)

어느 곳에 기준을 두고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이라.

소위 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중립적인.
현상 그대로를 보고 어떤 영향을 줄까? 에대한 평가를 내리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기가 가진 관점.
예를들면
(예전부터 있어왔던 달러 몰락에 대한 경고-> 하지만 지금 문제만 생기면 미국 국채 산다고 난리죠)
한나라당이 말을 해왔던 잃어버린 10년.( 별 잃어버린것도 없구만.. 하는 말들)
등. 등. 등.
여러가지 있지만 간단 간단하게... 알기 쉬운 것만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현상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만큼 진실된... 말 그대로 어떤 영향을 전반적으로 줄까?
에 대한 분석 보다는

자신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방향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하는.
폭락론자이던 상승론자이던.

이 현실을 모르고 말을 하고 듣고 지내다 보면
스스로 망가져 버립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고 있는데 폭락해야 한다고 현금만 들고 있다던지
주식시장 상승하는데 폭락이다 망한다 하는 말로 팔고 꿍 하다 고점에 들어간다던지.
뭐 이런.경우.

사회적인 경제 호구가 되는거죠.
스스로 아니라 생각을 하지만 빠져 버리는.
항상 주이해야 할 부분입니다.

2011.08.19 17:17:02
*.120.234.155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은 가진자 못가진자 구분을 하지만
집 한채라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도 어느정도 수익이 있는...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부류들)
그나마 사회를 보는 가능성이 있는 눈들이면 보는 시각이 틀려 집니다.
어떻게 굴려 왔는지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배우고 들은게 많으니
사회 보는 눈들이 조금이라도 중립을 보려는 노력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야 성공하니..)

그 아래에 실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진것이 없을 테니..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사회에 부정적인 반항적인.
골아픈 가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벌 기회는 다 차버릴테고..
스스로를 소모하고 다 타 없어지는...
사회 불만만 남아가는, 불만만 털어내는 코스.

폭락론
부자논리.
편가르기( 지역감정)
조장해서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습니다.

지금도 대권이 가까워 오니
부자냐 빈자냐도 아니고 애매하게 서민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되는 구성원을 늘려 버리고
자신의 표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재미난 현상 많이 보여주죠.


사회, 경제, 금융,, 나름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작업을
서민, 부자 이런 논리로 편가르기해서 써먹는.
(한나라나 민주나 다 같습니다.)
휘둘리는거 손가락들. 뭐그런 스토리.

유씨

2011.08.19 17:33:52
*.187.199.114

공감합니다. --b

Gatsby

2011.08.19 17:37:13
*.45.1.73

완전 공감 합니다....

정차장

2011.08.19 17:39:08
*.178.237.48

그런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환담을 나누는분들이
금융 여신쪽 상무님, 유통쪽 이사님 등등 실무에 능통하고 세상 돌아가는걸 항상 바라보는 임원및 간부님들이라서 전 그분들의 높은 식견에 감탄합니다.

전세대란- 주거비 상승 - 세입자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므로 고통받음 - 살기 힘들어서 임금인상요구 - 노사협상결렬로 강경투쟁 - 강경진압 의 악순환을 서서히 약화 시키는데 포인트중 하나가 주거비 라는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중 하나를 알면서도 시행 안하니깐 분통이 터진다 이거죠.

강남을 땅값 폭등을 위한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었으면 지금의 강남이 되었을까와
많은 권력들이 서울에 각종시설의 집중화와 그 속에서의 땅투기에 적극동참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서울과는 많이 다른서울과 조금 더 균형발전된 한국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2011.08.19 17:59:27
*.120.234.155

주거비.. 라는 포인트 생각을 해 볼만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하신 말씀 중에 해결책을 알면서도 이부분.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 말입니다.
이런 해결책이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버리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게 좋은 해결책이다.. 라고 말을 못하는거고
시장에 맞기는게 최선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 최선책이라고 하는 말들 중에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의 관점에서만)잠시는 몰라도 오히려 시장을 헤치는 관점의.....
이런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있다면( 정말 좋다면) 알려주시죠. 제 부족한 부분 채워 보겠습니다.

저는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한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인위적인것도 있지만.
( 사람이 모이면 개발이 됩니다. 좋은곳이면 자본이 몰리고......
인위적이라고 말을 할 성질은 아닌듯 싶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그 모인사람의 소득에 따라 바뀝니다.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수준으로 물가가 오르고..
아니면 낙후. 되는 거고...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람들 잘 잡아끌 수 도 있으면서 이상적이지만 망상적인 말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모두 잘사는 웃긴거죠.

균형이라는 의미가 상당한 환상을 주지만 망상적인 것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살 수도 없고
혹시라도 살게 된다면...물가와 세금에 치여 죽을거라는 생각 입니다.

사회가 어느정도 물가차이 계층차이가 존재 해야.
조금 잘난 사람이 살기가 쉽습니다.
서민들이 살기 쉽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싼.. 이런게 필요한거죠.

균형..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균형잡힌 소득이라면
그 속에서 실패한 사람은 갈 곳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살 곳이 없습니다.

실패한자가 살기엔 사회가 너무 비싸고..
성공한 사람이 살기엔 사회가 너무 규제가 심하고 .이런.

세계속에 한국의 위치고...어느정도 규모가 오르니
싼임금을 찾아 공장을 이전합니다.
그래야 물건 조달이 가능한거죠.
세계균형.... 과연. 공장역할을 하는 국가가 없다면 세계가 돌아 가겠습니까? 환상일 뿐이죠.

2011.08.19 18:04:29
*.120.234.155

그래서 복지 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패자는 죽어라.. 라는 공멸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 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사람구실 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생각인거죠.

극단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건
나보다 못난 사람이 존재하니 편한겁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균형이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한 그런 균형을 말하지
평등한 분배를 위한? 수준을 위한 균형은 이미 끝이 났죠.( 사회주의 붕괴로 말입니다.)

오죽 하면 사회주의지만 더 극단적인 자본주의라는 말이
중국을 향한 평가겠습니까?

정차장

2011.08.19 20:10:03
*.178.237.48

글을 세번이나 읽었는데 글쓰신 논점을 찾을 수 없네요.

유럽처럼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지말고 부자들 세금 더 줄여줘서 더 편하게 돈 벌수 있게 만들고
뒤쳐진 사람들은 복지로 해결하자는 건가요?

평등한 분배 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열심히 해서 벌은 돈은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분배한적이 있나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분배의 공정성을 이야기했지 똑같이 나눠먹자
소문에 의하면 ㅊㅇ대에서 운영하는 댓글부대는 물타기, 말싸움걸기, 진흙탕 만들어서 같이 삭제당하기 등의 방법을 쓴다는데 꼭 물타기처럼 느껴지네요. 명확함이 제눈에는 안보이네요. 댓글 쓴 ㅇ 님께서는 모 연구소 과장이나 그쪽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방법을 외면하고 전세난 해결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세금 감면해주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요?

2011.08.19 21:31:38
*.120.234.155

잘못된 해석.

논점이라면
누구나 아는 전세난 해결 방법이라지만 결론은 그 방법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지 알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튀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좋은 방법이라는 증거는 없다. 단지 그들이 주장하고 감성일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는것.

평등한 분배라고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환상이고. 평등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것 자체가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 문제라 정확한 답이 없고 항상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이니 공정한 분배 라는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점. 한마디로 말로 하기 좋아서 공정이지. 공정에 대해 어떻게 집어줄 수 있는지요? 다수결로? 그렇다면 지금 그 욕을 먹고 있는 MB정부가 다수결로 뽑혔으니 공정하다? 이말도 웃긴거고요.

해결책이라... 뭐가 좋다고 한적 없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 부정적인 영향 없이 서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으니 제가 물어본거죠? 어떤 방법? 좋다는 방법 있으면 말해달라고요. 지금 나오는 정책이나 연구소장이 말하는 대책이나 일단 해 보고 안되면 또 다른방법 해보고 이런식이라 사실상 해결이 될듯 싶지도 않고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질수도 있다는 생각이라 (시장에대한 몰이해가 한몫 하죠 내 방법이 시장을 풀 수 있다는 오만감 -모르면 용감한-) 제가 지금까지 본 대책중에 손을 들어줄만한 대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시니 물어본거죠?

나머지 부분은 하나 하나 설명을 하려면 말만 길어지니 패스.

2011.08.19 21:50:05
*.120.234.155

유럽처럼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지말고 부자들 세금 더 줄여줘서 더 편하게 돈 벌수 있게 만들고
뒤쳐진 사람들은 복지로 해결하자는 건가요?
-> 저는 이런 생각을 담지는 않았는데... 제 글 솜씨가 부족하던지. 잘못 잃으시던지 그런상황일듯. 긴 장문으로 하나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기 전에는 간단한 글로 통하려면 사람이 가진 경험이나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비슷 해야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로 시간이 나면 보는 책들도 이쪽 부분이다보니 편하게 쉽게 쓴 것이 생각하는 바를 담지를 못하고 전달이 엉망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더 쉽고 더 편하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는 한에서 더 쉽고 더 편하게는 금융시장이 발달한 유럽이 더 좋습니다.
말투에서 뭐랄까.. 감추려는? 어딘가 이질감 이랄까? 이런게 좀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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