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마지막 내용처럼..
돈 들여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주민 투표제도는 정책을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제도로, 간접 민주정치의 폐단과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선거는 사람만 고르다보니, 실제 정책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지요.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사상 처음 시행되는
것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투표로 의사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정당한 정치의사이므로, 투표를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투표 자체를
나쁜 투표라고 규정해서 정파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힘듭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나쁜 투표라며 투표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의 의미는
실로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투표소로 향하는 사람은 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큰 틀인 비밀 선거
원칙에 누가 되게 됩니다.

비밀 투표 원칙을 만든 이유는 외부의 시선과 관계없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를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그 사람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혹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공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만큼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은 매우
잘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민주당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이 순간적인 정파의 이익을
위해 비민주적인 처사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세훈에 반대한다면 투표소에 가서 보란 듯이 반대표를 던져 반대하며 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예산 늘리고 교육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이고..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 정체가 뭐냐. 무상급식.
서로 논리를 가져다 붙이기 바빠서 뭐라 규정하기 힘든 뭔가가 되어 버린듯... 싶네요.
어떤 단체던 서로간의 논리가 엉망이고 싸움판이 되어버린 상황.

여담이지만.
여성부 폐지하고 그 예산은 교육예산 주면 안될까?
싸울거 없이 무상급식 하고 여성부 멍청한 활동 안하고.. 좋자나....

zxcv님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정책이 맘에안들면 반대하면 됩니다.

나쁜 정책은 있어도 나쁜투표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무상급식 못먹어서근가 학교 헛다녔구나
사전에서 기권을 찾아

무상급식 못먹어서근가 학교 헛다녔구나
사전에서 기권을 찾아

모르겠다. 난 기권하고 오세훈이 주민소환 서명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