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이전까지 그 기능만 빼거나 수정해서 팔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 걸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론 판매에 영향이 없을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겁니다. 가처분이란게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소송은 이제부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건들도 비침해했다고 인정된게 아니라, 본안에서 심리를 통해 다시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침해로 결정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특허 등의 지재권 침해소송에서는 침해가 명백하지 않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기술적부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보통 본안에 비하여 극히 짧은 시간내에 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갤s의 침해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 이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분쟁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특허권자가 본안소송 승소를 확신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패소 하게 되면 이것이 본안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특허권자로써는 전체 분쟁에서 아주 유리해 집니다.

경험상, 이번 분쟁에서 애플이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판단됩니다. 한편 애플이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여 삼성이 맞대응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보면 삼성 또한 그만큼 자신할 만한 특허가 없음이라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단순히 가압류/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 내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성급하다 봅니다만..

참.. 추가로...
가처분신청은 권리에 대한 보전과 추가적인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수단입니다. 본안소송이 보통 몇년 이상 소요되고 그사이 특허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막고자하는 것이죠.
가처분은 종래 특허권자의 과거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부분은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등의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되는데, 만약 가처분 결정된 특허에 대해서 본안에서도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면, 과거 겔s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한편, 만약 법원이 정한 유예기간 전에 삼성전자가 침해품을 계속 판매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악의적 침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본안 소송 패소시 심각한 문제가 생긴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을 무시하고 10월14일까지 겔스를 판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관 부서에서는 이를 고려해 모든 판매를 올스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에서만 그런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이것이 유럽 전체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 "어라.. 본안에서 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내부적 불안감을 키워서, 소송 담당자를 압박하고 이것이 협상테이블에 먼저 앉게하는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쟁의 초반전만을 두고 본다면, 삼성의 완패라 생각합니다.

탭은 판매금지와 상관없구요
s/s2 에 걸린 특허는 다른기술로 우회해서 처리가능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특허를 제외한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 s/s2에 대한 판매금지도 해제요청이 가능합니다

그건 알 수 없지요... 한치 앞도 모르는게 요새 세상인데..
그땐 삼성 애플.. 다 없어지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 도 있음... 누구도 장담 못함.

25.7%만 표절 했어도 '사실상' 표절 한거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