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교수되기가 힘들죠.. 공직자 취급이라.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세훈법안이라 불리는 것이데요,
선거 부정으로 재판을 받아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선거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곽노현은 작년에 재산을 -6억(선거 빚 등의 부채 이유)으로 신고했고,
올해는 +15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받은 선거 지원금 35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튼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그 35억을 국가에 다시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차피 고놈이 고놈이니..어느 누굴 뽑아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뽑아야 한다면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각서가 있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공안1부장 이진한이가 노컷뉴스에

'각서'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A4 5장 분량 문서도 확보했다고, 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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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전기사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각서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다만 7억원이라는 금액이 써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 (29일) 오후기사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가를 건네주겠다고 문서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노현이 먼저 검찰 수사를 정치적 모략으로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자신의
'사실' 결백을 주장했죠

그를 믿고 그런가보다 했는데.....

갑자기 자청해서 기자회견해서 2억 주었다 시인하고...
그러면서 '사실' 문제를 댓가성은 없었다는 법리 문제로
바꿔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진보라면... 곽노현에 쉴드를 치기보단 그를
버리는 쪽이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편법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되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요즘입니다.

자식에게 몰래 증여해도 안 되는데, 하물며 남에게 편법 증여,
그것도 거액을, 민주주의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선거 부정을
했는데, 댓가성 없었다는 법리 논쟁으로 피해 가는 것 자체가
몰염치이고, 그게 괜찮다는 논리는 이중 잣대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존경을 받는 이유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지극히 경미했던 잘못에 대해서조차 여러분은 이제 저를
버리셔야 한다라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도 엄격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곽노현에게서 노무현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진보의 가치를 버린다면, 더 이상 진보라
할 수 없고 이미 또 다른 수구꼴통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쳐 맞고 잡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