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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집앞에 술집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차에서 눈을 붙혔습니다.
차 대놓은 곳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약 1킬로. (차타면 30초)
시간도 늦고(3시 넘음) 대리 부르기도 거시기 해서 잠시 차에 있었더랬죠~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네요.
문을 징~ 내리니 경찰.
갑자기 내리라 하더니, 음주 측정기를 들이댑니다.
안분다고 했죠. 왜? 난 운전을 안했으니깐.~
또 내차가 서있는 곳에서 내가 술먹은 곳까진 약 5m.. ㅋㅋㅋ
무튼 안분다고 실갱이 하니, 이 자식이 안불면 어쩌고 저쩌꼬 하면서 취소된다고 하더군요.
뭐.~ 난 운전 안했으니 그냥 불었습니다. 0.108,. ㄷㄷㄷ
취소네요. 파출소로 연행해 갑니다.. (아.. 쪽팔려. ㅠㅠ)
며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위의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제 차량이 있던 곳에 CCTV가 있을 것이라고 경찰이 얘기. 가서 같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워져 있더군요. ㄷㄷ
이로써,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도 없고, 내가 운전 안했다는 증거도 없어졌습니다. -_-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얘기 하더군요. 이건 결과가 보이는 게임이라고.. (불기소 처분확률이 높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 4달이 지난 지난 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검사가 기소를 때려 버렸다고..
헐.
대
박
!
하여 백방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어쨌건 형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은 증거 제일 주의로 알고 있고,
제가 차를 대 놓은 곳은 대로도 아니고, 술집이 모여있는 골목의 길가였고,
초도수사에서 제 차에 있는 블랙박스나, 경찰이 진작 제 차량 세워있던 곳의 CCTV를 확보 했으면, 됐을 것을
실수로 두가지 다 놓쳐서, 전 이러한 상황.. -_-
변호사들에게 물으니, 100% 승소를 확신합니다.
물론 저도 승소를 확신하고요..
하지만 다시한번 법이 웃기다는 것을 느낍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는 약 500이 듭니다. (지출비용: 500만원)
허나 이게.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통상 6개월이 걸리기에 6개월간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2) 비용도 그렇고 시간이 길어 그냥 술먹었다고 인정하고 행정심판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운전하지도 않았지만, 벌금은 약 200여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지출비용: 250만원)
비용은 약 50. 기간은 2달 이내에 속결된다고 합니다.
110일 정지로 감경되니, 실제 운전 못하는 기간은 3개월하고 며칠..
자.. 여러분라면 어떤것으로 가겠습니까..
명예냐. 실리냐..
뭐 법이 이따윈가요~ 난 운전도 안했는데. -_-
올해 정말 재수없는 1년이지 말입니다. ㄷㄷㄷ
확~! 공부하고 사법고시 준비할까보다. ㅠㅠ
안분다고 취소는 아녜요.
전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경찰이 음주단속할 때에, 분명한게
차를 아주 조금이라도 이동시켰느냐 아니면 시동만 켰느냐... 운전자는 시동 키고 이동이 없었다라고 했고,
경찰은 시동킨 자체가 운정하려는 의지가 있는게 아니냐... 로 했는데
차가 이동한 증거가 없고, 차안에 있고 시동을 켰다고 운전을 한걸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끝났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차안에 있었고, 대리운전 부르려다가 잠깐 쉬려고 했다고 했던걸로 기억해요.
제가 보기엔... 글쓴 분이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고, 그때 술에 취해서 경찰이 의도한대로 걸려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결국 건수 하나 올린 셈이죠.
저도 조사 받으면서 경찰한테 싹싹 빌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니깐 행정심판 알려주드라구요...
조건은 되니깐 해보라구.....행정심판쪽 알아봤는데 (저도 조건이 맞았거든요..)
중앙 행정심판 어쩌구 기관에 물어보니....겁내 쌀쌀맞게 잘 얘기도 안해주고 ..그나마 해주는 얘기가
생계형 운전자 조건<< 이게 젤 크다구 하드라구요 근데..그 범주가 ...택시 버스 택배 배달 퀵 등등의
정말 운전을 해야지 먹고 사는 직군 아니면 힘들다구 그러드라구요 ㅠㅠ
영업을 위하여 운전을 하는건 생계형이 아니라나...
그리고 주위 친필 탄원서......................... 혹시나 또 모르니...행정심판 도전 해보세요~
암튼..저라면 2번을 택하겠습니다 ㅠㅠ 기간도 기간이도 돈도 너무 부담되구..ㅠㅠ
저야 뭐 길거리 음주단속에 의하여 걸렸기 때문에 머 사유도 없구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행정심판 포기했는데.... 카레님은 억울하고 운나쁘게 걸린케이스이구 하여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500들여가며 6개월동안 운전 못하구....승소한다구 하드라도 그동안 운전못하는거 + 변호사 수임료 까지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거 같아요....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특히 운전 6개월간 운전못하면서 재판 진행되는 과정이...참
아이러니 하네요 ㅠㅠ
검사가 기소하여..현재 판결이 나온상태인거같은데....... (요샌 전자민원인지 형사법원포탈 머 이래서 재판이 무진장 빠르게
진행되던데.) 벌금200 정도 나왔을테구....
아....정말 어렵네요 ㅠㅠ 행정심판이 녹녹치만을 않읗테구 ㅠㅠ
행정심판에서 정지 처분으로 감면해 준다구 하드라구 200벌금으 내야되고 ㅠㅠ
5월에 걸려서 1달 임시면허하구 6월에 딱 끝났는데....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가끔 주차장가서 차에 앉아서 시동키구 담배 피면서 dmb 보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많이 아풉니다 ㅠㅠ 집에서도 걸리구 ㅠㅠ
부모님은 아는데 가끔 명절이나 친척들와서 차 써야될 상황이 있는데........쫌 애매합니다 .대충 둘러대구 ...ㅠㅠㅠㅠ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꾸 ㅠㅠㅠ
애인이랑 놀러갈때 불편하구 ㅠㅠ 운전하구 돌아다니구 나들이가구 놀러다니는걸 무진장 좋아했는데 ㅠㅠ
차는 왠지 점점 썩어가는거 같구 ㅠㅠ
정말 운전 하다가 못하게 되니 정말 숨통이 쪼여오는듯한 ㅠㅠㅠㅠㅠㅠ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100%승소 할수 있다고 하지만
저라면 벌금 내는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직업이 공무원이나 그런쪽 관련이라면 1번으로 가야 하겠죠!